박그레이:기술 도입. 그레이:기술 수출 .농그레이:무역수지. 단위:백만 달러
기술 무역적자 29억 달러…기술 종속국의 입장 불변
작년 우리 나라의 기술도입액이 사상최초째라고 50억 달러를 넘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출도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기술 무역수다 쓰려는 전년도에 비슷한 29억 달러를 기록해 변함없이 기술 종속국 도움이 면할 수 없다. 이것은 교육 과학기술부와 산업기술 진흥 협회가 기술 수출 기관 1844개와 기술 도입 기관 2585개를 대상으로 특허와 상표·실용 신안·디자인, 기술 정보, 기술 서비스등의 국가 방 배치인 나무를 분석해 27일 발표한 기술 무역통계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우리 나라의 기술 수출은 전년도보다 14.9% 증가한 21억 7800만 달러, 기술도입은 51억 300만 달러로 전년도(48억 3800만 달러)에 비해 5.5% 증가했다. 기술 무역수지는 29억 2500만 달러 적자로 2006년(29억 4100만 달러)부터 1600만 달러 주는데 멈추었다. 산업별로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 수출은 14억 830만 달러로 제일 비싼 비중(64.7%)을 차지했지만 기술도입도 25억 9740만 달러(50.9%)로, 전체 기술 무역수다 적자 준비 40.7%인 11억 891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술 수출이 증가할수록 도입도 많아지는 역비례 현상이 옛날인 채였다. 다음은 기계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이 각각 4억 5930만 달러(21.1%), 9억 9900만 달러(19.6%)였다. 기술도입증가율의 높은 분야는 전년보다 80.9% 성장한 `소재"와 39.4% 증가한 `기계"였고 기술 수출 증가율은 건설업(352.1%)과 서비스(55.8%)로 높게 나타났다. 전기 전자와 서비스, 건설업 등은 무역수지가 전년도부터 개선했지만 기계와 정보 통신, 화학, 소재 산업의 수지는 나빠졌던 것에 집계되었다. 기술 무역 상대국은 수출에서는 중국(36.6%)과 미국(25.1%)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기술도입은 미국(59.8%)과 일본(11.8%)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로 나타났다. 또 우리 나라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등에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일본, 프랑스등에는 적자를 기록했고 대미국 쓰려는 25억 370만 달러로 전체 수지 적자로 85.6%를 차지했다. 적자의 발생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도입하는 CDMA 관련 기술과 LCD용 관련 기술, 일본의 LCD 관련 기술, MPEG·DVD 관련 기술등에서 나타났고 흑자를 내는 부분은 중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과 휴대 전화·PC·CAM·DVD 등 관련 기술인 것에 분석되었다. 기술 유형별로는 수출의 경우 노하우나 발명, 기술 자료 등 지적 재산권에 보호되지 않는 기술 정보 형태가 14억 8880만 달러로 전체의 68.3%를 차지했고 기술도입은 특허 22억 1500만 달러(43.4%), 기술 정보 9억 9200만 달러(10.4%)등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577 전략"에 의해서 2012년까지 정부 R&D 투자 중(안)에서 기초 원천 연구 비중을 50%로 높이고, 해외 특허 경비(경비) 지원과 해외 기술 이전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등을 통해서 기술 무역수지비 0.7을 완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11280201025163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