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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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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한반도 한국은 일본에 증오의 배출구로서 다시 역사 전쟁을 장치할 것이다 츠쿠바대학 교수 후루타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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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군사 경계선에 인접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오른쪽)으로부터 설명을 받는 펜스미 부통령( 오른쪽에서 2번째 )=4월 17일, 한국(AP) 북한과의 군사 경계선에 인접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오른쪽)으로부터 설명을 받는 펜스미 부통령( 오른쪽에서 2번째 )=4월 17일, 한국(AP)

※이 기사는, 월간 「정론 2017년 7월호」로부터 전재했습니다.구입은이쪽으로.

 「막다른 곳의 복도」의 안정  

 최근에는, 한국·북한을 쓸 때마다 한숨과의 격투가 되어 있다.매우 대략적인 약식도를 제시하면, 이런 것일 것이다. 일찌기 냉전시대, 한반도는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대항하는 버퍼·존(중립 지대)에서 만났다.대국이 직접 접촉하는 위기를 피해 북한과 한국이라고 하는 오구니끼리가 그 대리로서 사상전·심리전·가끔의 소규모 전투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정학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막다른 곳의 복도」의 본연의 자세였던 것이다.통일되어 북쪽의 국경선이 열리면, 근처의 대국의 경제권에 삼켜진다.고려시대나 일한 합방 시대가 이것이며, 코리안은 이름도 민족도 녹아 몽골인이나 일본인이 되었다.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번은 반드시 차이나인이 될 것이다.  

 통일 상태로 국경을 닫으면, 빈궁의 전제 국가가 끝없이 계속 된다.이름도 민족도 방위되지만, 문화도 없고, 법치도 없다.신용도 없고, 활기도 없다.이것이 5백십8년간이나 계속된 이조 시대이다.전 국토는 왕토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없고, 토지의 매매도 없고, 상업도 없다.대토지 소유자는 없다.확실히 고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영토 지배의 중세가 있었다는 것은, 독일 역사 철학의 잘못이었다.이런 건이 있던 것은, 엘베강으로부터 로아르강의 사이와 일본 군도와 북쪽 인도 정도로, 나머지는 왕토에 왕으로부터의 은혜 대지나 세습 지호유자의 토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구약 성서의 세계가 확실히 이것이다.

그런데도 「복도」의 팔레스타인에게는 종교가 태어났다.종교가 태어나면, 약속이나 신용이 싹트는 소지가 있다.코리아로 태어난 것은, 세멘시나와 같은 한집안이었다.종교는 태어나지 않고, 일족의 조상신만이 신이며, 외는 고스트이다.야스쿠니 신사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영원히 모른다.한집안은 정치 권력과 얽혀, 동양적 전제 주의를 낳았고, 있다 일족이 우상신이 된다고 하는, 우상 숭배의 유사 종교를 다수 낳았다.통일교등이 이것이다. 

■쓸데없는 버퍼 북한  

 약속도 신용도 없고, 한집안에만 의거 한 고대 사회가, 바로 백년전까지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이, 일본의 바다의 저쪽 편의 사정이다.  

 그런데도 냉전시대에는, 아직 이상이 있었다.한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제의 서양형 근대화를 목표로 해, 북한은 집단 주의와 계획경제에 의한 사회주의의 근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맛이 없었던 것은, 사회주의 경제에 적당한 경제학이 없었던 것이다.사상만으로 시작했던 것이다.계획경제와는 이름뿐의 풍덩 계산 때문에, 몇 개년 계획에 반드시 앞뒤 맞댐의 조정기가 붙었다.토지의 소유권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고대 경제가 끝없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것이다.상업은 없고, 유통을 무시했으므로, 식량은 배급제였다.

1991년,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 확장 경쟁에 지고, 경제 파탄하면, 북한은 바터 무역(barter trade)에 의한 이득을 잃어, 하드·커런시 방식의 어려운 현금지불을 재촉당했다.중국도●(=등에 자리와) 코다이라의 경제정책의 시대에 들어가, 현금이 요구되게 되면, 금새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했다.1993년, 북한은 계획경제를 방폐했다.국가독점 자본주의로 갈아 탄 중국은, 조속히북조초`N를 단념해, 1992년, 한국과 국교를 연결했다. 

■한국의 야망과 실패  

 중요한 것은, 이 때 북한사회 주의의 근대화가 실패에 끝나, 이상이 완전하게 없어진 것이다.경제는 고대 경제의 땅을 노출해, 외국 화폐 여러종류가 국내 화폐와 대등해 유통해, 농장이나 연합 기업소의 상납금 착취는 노골적으로 되어, 암시장이 상설화해, 배급제는 붕괴하며 갔다.동양적 전제 주의는 소생해, 파벌의 교체는 당·군·경과 격렬하게 변천 해 나간다.이미 버퍼로서는 쓸데없는 존재화했던 것이었다.  

 일국 버퍼가 된 한국은, 지금 그대로 외자를 도입해, 무역에 특화해 경제발전을 이라고 나막신.중국과의 무역은 해를 거듭하고 확대를 계속해서 간다.버퍼의 지위를 잃은 북한은, 스스로 당신을 지키는 것을 시작했다.배급제를 멈추어 모든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 넣어 가는 것이다.이 때문에, 1995년부터 5년간, 인민은 기아선상에 방나와 약2백만명이 죽었다고 말해진다.이른바 「고난의 행군」시대이다.

단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가라고 말하면, 이 오구니들이 버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던 것에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은 외자와 무역으로 경제발전을 이라고 나막신.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특화해, 「의`성대국」이 되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한국은 외자 점유율로 무역의존도의 비정상으로 높은 나라가 된 것만으로 있었다.가계 부채는 맨션의 전매로 계속 증가했다.전혀 촌계가 없고, 유랑 하고는 이사하는 이조의 농민같다.일해 돈을 번다고 하는 근로의 에토스는 실은 낮은 것 인 것인다.19구7년의 경제위기 이래, 작은 위기는 몇번이나 일어나고 있다.이익을 외국 투자가에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한편, 수출을 늘려 GDP의 반이상을 조달한다.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중국이 상품을 사준다.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므로, 내수가 증가해서 가지 않는다.가질 수 있는 사람과 인기가 있지 않는 사람의 격차는 자꾸자꾸퍼져서 갔다.  

 결국 한국도,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의 서양형 근대화의 이상에 실패했던 것이다.있다 있어는 이 이상은, 어느새인가 동양적 전제 주의의 대국 환상에 소매치기 바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은 미 중의 바란스가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근처가, 버퍼를 빠져 나가고 싶다고 하는 야망의 시작이었던 것일 것이다.그 사이,한국의 근대화는 모두 실패했다.변호사 출신의 노무현씨 자신이 「법의 불소급」이라고 하는 근대법의 대원칙을 찢어, 친일파의 자손으로부터 토지 재산을 빼앗은 것은 그 일례이다.


http://www.sankei.com/premium/news/170610/prm1706100007-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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憂鬱な朝鮮半島

憂鬱な朝鮮半島 韓国は日本へ憎悪のはけ口として再び歴史戦争を仕掛けるだろう 筑波大学教授 古田博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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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との軍事境界線に隣接する非武装地帯(DMZ)でブルックス在韓米軍司令官(右)から説明を受けるペンス米副大統領(右から2番目)=4月17日、韓国(AP) 北朝鮮との軍事境界線に隣接する非武装地帯(DMZ)でブルックス在韓米軍司令官(右)から説明を受けるペンス米副大統領(右から2番目)=4月17日、韓国(AP)

※この記事は、月刊「正論2017年7月号」から転載しました。ご購入はこちらへ。

 「行き止まりの廊下」の安定  

 最近では、韓国・北朝鮮のことを書くたびに溜息との格闘になっている。非常に大雑把な見取り図を提示すれば、こういうことなのだろう。 かつて冷戦時代、朝鮮半島は共産主義勢力と自由主義勢力とが拮抗するバッファー・ゾーン(緩衝地帯)であった。大国が直接接触する危機を避け、北朝鮮と韓国という小国同士がその代理として、思想戦・心理戦・時々の小競り合いをくりかえしていた。  

 これが地政学的にはもっとも安定した「行き止まりの廊下」の在り方だったのだ。統一され、北の国境線が開けば、隣の大国の経済圏に呑みこまれる。高麗時代や日韓合邦時代がこれであり、コリアンは名前も民族も溶け、モンゴル人や日本人になった。次にそうなれば、今度はきっとチャイナ人になるだろう。  

 統一状態で国境を閉じれば、貧窮の専制国家が延々と続く。名前も民族も防衛されるが、文化もなく、法治もない。信用もなく、活気もない。これが五百十八年間もつづいた李朝時代である。全土は王土なので土地の所有権がなく、土地の売買も無く、商業もない。大土地所有者はいない。まさに古代である。  

 全世界的に、領国支配の中世があったというのは、ドイツ歴史哲学の誤りだった。こんなのがあったのは、エルベ河からロアール河の間と、日本群島と北インドくらいで、あとは王土に王からの恩貸地や世襲地保有者の土地が転々と散らばっているだけだった。旧約聖書の世界がまさにこれだ。

それでも「廊下」のパレスチナには宗教が生まれた。宗教が生まれれば、約束や信用が芽生える素地がある。コリアに生まれたのは、シナと同じ宗族だった。宗教は生まれず、一族の祖先神だけが神であり、他はゴーストである。靖国神社の意味は彼らには永遠にわからない。宗族は政治権力と絡み合い、東洋的専制主義を生んだし、ある一族が偶像神になるという、偶像崇拝の類似宗教を多数生んだ。統一教などがこれである。 

■無用のバッファー北朝鮮  

 約束も信用もなく、宗族だけに依拠した古代社会が、つい百年前まで続いていたというのが、日本の海の向こう側の事情である。  

 それでも冷戦時代には、まだ理想があった。韓国は民主主義と自由主義経済の西洋型近代化を目指し、北朝鮮は集団主義と計画経済による社会主義の近代化を目指していた。まずかったのは、社会主義経済に相応しい経済学がなかったことである。思想だけで始めたのだ。計画経済とは名ばかりのどんぶり勘定のため、何ヵ年計画に必ず辻褄合わせの調整期がついた。土地の所有権はなく、実質的には古代経済が延々と続いていたのである。商業はなく、流通を無視したので、食糧は配給制だった。

一九九一年、ソ連がアメリカとの軍拡競争に敗れて、経済破綻すると、北朝鮮はバーター貿易による利得を失い、ハード・カレンシー方式の厳しい現金払いを迫られた。中国も●(=登におおざと)小平の経済政策の時代に入り、現金を要求されるようになると、たちまち「社会主義経済」は崩壊した。一九九三年、北朝鮮は計画経済を放棄した。国家独占資本主義に乗り換えた中国は、早々と北朝鮮を見限り、一九九二年、韓国と国交を結んだ。 

■韓国の野望と失敗  

 重要なのは、この時北朝鮮の社会主義の近代化が失敗に終わり、理想が完全に失われたことである。経済は古代経済の地を曝し、外国貨幣数種類が国内貨幣と並び流通し、農場や連合企業所の上納金搾取は露骨になり、闇市が常設化し、配給制は崩壊していった。東洋的専制主義は息を吹き返し、派閥の交替は党・軍・警と激しく変遷していく。もはやバッファーとしては無用の存在と化したのだった。  

 一国バッファーとなった韓国は、これまで通り外資を導入し、貿易に特化して経済発展をとげた。中国との貿易は年を追って拡大を続けて行く。バッファーの地位を失った北朝鮮は、自分で己を守ることを始めた。配給制を止め、全ての資金を核・ミサイル開発につぎ込んでいくのである。このため、一九九五年から五年間、人民は飢餓線上に放りだされ、約二百万人が死んだと言われる。いわゆる「苦難の行軍」時代である。

端的に、何が問題だったのかと言えば、この小国たちがバッファーからの脱出を試みたことにあった、と言えるだろう。韓国は外資と貿易で経済発展をとげた。北朝鮮は、核・ミサイル開発に特化し、「強盛大国」になろうとした。  

 だが現実は、韓国は外資占有率と貿易依存度の異常に高い国になっただけであった。家計負債はマンションの転売で増え続けた。まるで村界がなく、流浪しては転居する李朝の農民のようである。働いて儲けるという勤労のエトスは実は低いものなのである。一九九七年の経済危機以来、小さい危機は何度も起こっている。利益を外国投資家にもって行かれる一方、輸出を増やしてGDPの半分以上をまかなう。アメリカから金を借りて、中国に商品を買ってもらう。こんなことを繰り返しているだけなので、内需が増えて行かない。持てる者と持てぬ者の格差はどんどんと広がって行った。  

 結局韓国も、民主主義と自由経済の西洋型近代化の理想に失敗したのである。あるいはこの理想は、いつの間にか東洋的専制主義の大国幻想にすり替わ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盧武鉉大統領が「韓国は米中のバランサーになる」と言い出したあたりが、バッファーを抜け出したいという野望の始まりだったのだろう。その間、韓国の近代化はすべて失敗した。弁護士出身の盧武鉉氏自身が「法の不遡及」という近代法の大原則を破り、親日派の子孫から土地財産を奪ったのはその一例である。


http://www.sankei.com/premium/news/170610/prm1706100007-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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