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9월쯤 다음 년도 세수와 세출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짜는데 각종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수 목표치를 높게 잡아왔다. 이처럼 세수 목표치를 높이려고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높게 잡았다. 한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힐까를 전망할 때 쓰는 핵심 지표가 경상성장률이기 때문이다.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종합적 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세수는 경제 성장은 물론 물가 상승에 따라서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에는 실질성장률이 아닌 경상성장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A 씨의 연소득이 물가 급등(25%)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80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오를 경우 25% 상승한 것이지만,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내야할 근로소득세는 192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급등한다. 세율 구간이 8800만 원 이하(24%)에서 8800만 원 초과(35%)로 올라간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세수는 2조 원가량 증가한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높여 잡는 방식으로 세수 전망치를 부풀려왔다. 이로 인해 매해 결산을 할 때면 세수보다 세출이 초과하면서 국가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 5년 중 4년은 예산 편성 시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경상성장률보다 낮았다. 2007년에만 경상성장률 전망치(6.7%)보다 실제 경상성장률(8.0%)이 높았다.
이명박 정부 때도 역시 임기 5년 중 4년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경상성장률보다 낮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16년에만 실제 경상성장률이 4.6%로 경상성장률 전망치(4.2%)보다 높았다. 실질성장률(2.8%)은 전망치(3.3%)보다 낮았는데 GDP디플레이터, 즉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덕분이었다. 이로 인해 예산 편성 당시 342조 원으로 예상했던 세입이 325조 원으로 3조 원 초과로 걷혔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경과 100대 과제를 내놓으면서 세수 초과분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덕분이다. 당초 올해 예산편성 시 정부가 발표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1%(실질성장률 3.0%+GDP디플레이터 1.1%)였다. 그러나 이번에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6%(실질성장률 3.0%+GDP디플레이터 1.6%)로 잡았다.
-왜인이 상상할수 없는 막대한 성장률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