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은 정예 예비군을 요구, 현장에서는 50년전의 무기 사용
훌륭한 직장에 다니며 사는 사람들도 예비 군복을 입으면 기괴한 추태를 보인다.예비군훈련중에 강의의 시간이 되면 앉아서 조는 것은 보통으로, 어디에서라도 눕거나 일을 보거나 한다.이러한 예비군이 유사때, 상비 병력 대신에 되는지 의문이다.예비군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장비나 대우는 한층 더 심각하다.예비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40.1%(국방 연구원의 조사, 2017년 8월)과 낮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예비군의 전투력을 보강하지 않는 채 여전히 중요한 임무를 지게 하고 있다.
과거의 전쟁으로 예비군의 공헌은 컸다.미국은 걸프 전쟁으로 예비군을 22만 8000명 동원해, 이라크전쟁에도 21만명을 보냈다.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노우 맨·슈바르츠 뽐내며 자부함원미 중부 사령관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실패한 원인을 예비군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제1, 제2차 세계대전 당시 , 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연합군, 나치스 독일군 모두 100만-1200만명의 예비군을 동원해 싸웠다.
한국은 어떨까.최근,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남북 화해로 군축 교섭론까지 나와 있는 중, 소자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군의 규모는 급속히 줄어 들고 있다.국방부는 현재 62만명의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에게 축소할 계획이다.한층 더 군복무기간의 단축과 남북간의 군축 교섭이 본격화하면, 병력의 감소는 한층 더 진행된다.한편, 한반도(한반도)는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은 128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방 개혁 과제로서 예비 병력의 정예화를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것을 받아 국방부가 예비군창설 50년째의 금년 4월, 육군 동원 전력 사령부를 설치했지만, 성과는 아직 없다.2016년의 국방 백서에도 「전쟁 억제력을 확보해, 전쟁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때문에), 예비군을 상비군 레벨에 정예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예비군창설 50주년 기념축전으로 「예비역 한 명이 평화를 지켜 쌓아 올리는 큰 전력」이라고 말했다.과연 그럴 것일까.예비군관련의 금년의 예산은 불과 1320억원( 약 132억엔)이며, 국방 예산의 0.3%에 지나지 않는다.이것은 국방비의 9%(520억 달러)를 예비군의 예산으로 하는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한국의 예비군의 수(275만명)는 미국(87만명)의 3배에 달하지만, 예산은 500분의 1이다.
문대통령은 「예비군전원이 자부심과 자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했다.그러나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최저 임금(7530원)을 크게 밑도는 시간급 2000원에 지나지 않는다.하루에 1만 6000원을 받는다.예비군은 이것을 「애국 페이(pay)」라고 불러 웃는다.애국심을 앞에 두고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요리 배달등의 아르바이트로 그 날의 생활비를 버는 일부의 예비군은 생계가 위협해진다.이러한 형태로 예비군에 자부심이 생길까.한편, 미국은 계급에 의해서 하루에 8-22만원을 받는다.이스라엘도 8-10만원 수준이다.국방부는 예비 전투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산을 배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군의 전투 장비는 터무니 없다.전역 1-4년째의 예비군으로 구성된 동원 사단의 전차는 M48 계열의 구형이다.야포는 1960-70년대에 사용한 105밀리 견인포다.현역 당시에 자동화된 최신형 K-9 자주포를 운영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보는 수동식 구형형야포로 전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구형야포는 방위각 계산 등 수개월간에 걸쳐 숙련 해야만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동원 사단은 전쟁이 발생하면 즉시 전방으로 투입되는 부대인 것에도 불구하고다.동원 사단의 예비군에게는 아직 K-2 소총으로도 주어지지만, 나머지의 예비군에는 한번도 경험했던 적이 없는 M16 소총이 지급되고 있다.예비군의 모포나 판초의 지급율은 60%대, 개인의 화기와 방탄 헬멧은 50%대와 기본의 부분도 빠져 있다.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은 예비군에 현역과 대등한 전투 장비를 지급한다.이 때문에 유사 시에 동원령을 내도 예비군이 상비군 대신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한다.
예비군의 훈련 내용도 형식적인 것이다.매년 2박 3일의 일정에 행해지는 동원 예비군훈련은 첫날에 개인 화기 사격, 2일째에 주특기 훈련과 작전 지역 숙영, 3일째에 안전 보장 교육과 퇴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짧은 기간에 다양한 훈련을 하므로 대략적이다.지난 달, 국방 다이안보문제 연구소에 설립된 예비 전력 연구 센터의 윤·진 욘·센터장은 「온전히 훈련하려면 적어도 4박 5일은 필요」라고 이야기했다.예비군창설 초기였던 1968년에는 동원 훈련 기간이 2주간이었지만,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표를 의식해 줄여 온 결과다.이것에 대해 미국의 동원 예비군은 연간 38일, 이스라엘은 55일, 스위스는 14일의 훈련한다.북한은 40일이다.선진국은 장기간의 훈련에 의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 국내 200개소 남짓의 대부분의 예비군훈련장은 노후화 하고 있다.경기도의 카나야(쿠무고크) 훈련장과 충청북도의 증평(틀폴) 훈련장 2곳 뿐이 서바이벌게임식에 훈련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고 있다.국방부는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4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2015년에 낡은 서울 송파(손파)-강동(칸돈)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난사 사건에 의한 조치다.아침 식사도 취하지 않고 오전 9시까지 입소해, 6000원의 식사와 교통비만이 주어져 느슨한 훈련을 한다.이것으로는 예비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오르지 않는다.이러한 상태로 애국심을 호소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예비군훈련의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향토 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국회 의원·광역 및 지방 자치체의 수장과 의원,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작해 판사·검사, 대학생등의 동원 훈련을 보류(면제)하고 있다.이 조항에 근거해, 현재는전 275만명중 63만명(22.9%)는 훈련을 받지 않는다.특히 이 중 67%가 전투력이 가장 왕성한 대학생이지만, 1년간에 하루만 훈련을 받는다.그러나 대학생 훈련 보류 제도를 대학 진학율이 80%에 이르는 최근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지금은 대학생의 학습 보장권보다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20%의 사회 약자층에 대한 생활보호권이 한층 더 중요하다.또, 병역 의무에는 사회의 지도층이나 여성 예비역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와 남북간의 군축에 대비해 예비군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보강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이것에 맞추어 제도도 현실에 맞도록(듯이) 전반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최근, 선진국에서는 현역은 전쟁 초기에 활용해, 본격적인 전쟁 수행에는 예비군을 활용하는 경향이다.그래서 예비군에 무선 조정 무인기와 AI의 활용법도 가르쳐 사이버 예비군도 창설하고 있다.문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선진국과 같이 예비군이 자랑을 가져 높은 능력을 갖추도록(듯이) 정예화에 필요한 예산을 온전히 투입하는 것을 바란다.
문 재인이 요구한 한국군 정예 부대는 죽창 군단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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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が要求した韓国軍精鋭部隊は竹槍軍団ｗ
韓国大統領は精鋭予備軍を要求、現場では５０年前の武器使用
立派な職場に通って暮らす人たちも予備軍服を着れば奇怪な醜態を見せる。予備軍訓練中に講義の時間になれば居眠りをするのは普通で、どこでも横になったり用を足したりする。このような予備軍が有事の際、常備兵力の代わりになるのか疑問だ。予備軍の態度も問題だが、装備や待遇はさらに深刻だ。予備軍に対する国民の信頼度は４０．１％（国防研究院の調査、２０１７年８月）と低い。にもかかわらず国防部は予備軍の戦闘力を補強しないまま依然として重要な任務を負わせている。
過去の戦争で予備軍の貢献は大きかった。米国は湾岸戦争で予備軍を２２万８０００人動員し、イラク戦争にも２１万人を送り込んだ。湾岸戦争を勝利に導いたノーマン・シュワルツコフ元米中部司令官は、米国がベトナム戦争で失敗した原因を予備軍を投入しなかったためだと指摘した。第１、第２次世界大戦当時、米国をはじめとする連合軍、ナチスドイツ軍ともに１００万－１２００万人の予備軍を動員して戦った。
韓国はどうか。最近、北朝鮮の非核化推進と南北和解で軍縮交渉論まで出ている中、少子高齢化の影響で韓国軍の規模は急速に減っている。国防部は現在６２万人の常備兵力を２０２２年までに５０万人に縮小する計画だ。さらに軍服務期間の短縮と南北間の軍縮交渉が本格化すれば、兵力の減少はさらに進む。一方、韓半島（朝鮮半島）は強国に囲まれていて、北朝鮮は１２８万人の兵力を維持している。このため国防部は国防改革課題として予備兵力の精鋭化を強く推進する計画だ。
これを受け、国防部が予備軍創設５０年目の今年４月、陸軍動員戦力司令部を設置したが、成果はまだない。２０１６年の国防白書にも「戦争抑止力を確保し、戦争持続能力を強化するため、予備軍を常備軍レベルに精鋭化する」という内容があ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予備軍創設５０周年記念祝典で「予備役一人が平和を守って築く大きな戦力」と述べた。果たしてそうだろうか。予備軍関連の今年の予算はわずか１３２０億ウォン（約１３２億円）であり、国防予算の０．３％にすぎない。これは国防費の９％（５２０億ドル）を予備軍の予算とする米国とは比較にならない。韓国の予備軍の数（２７５万人）は米国（８７万人）の３倍にのぼるが、予算は５００分の１だ。
文大統領は「予備軍全員が自負心と誇りを持てるよう努力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も話した。しかし予備軍訓練補償費は最低賃金（７５３０ウォン）を大きく下回る時給２０００ウォンにすぎない。一日に１万６０００ウォンを受ける。予備軍はこれを「愛国ペイ（ｐａｙ）」と呼んで笑う。愛国心を前に出して労働力を搾取するということだ。出前などのアルバイトでその日の生活費を稼ぐ一部の予備軍は生計が脅かされる。このような形で予備軍に自負心が生じるだろうか。一方、米国は階級によって一日に８－２２万ウォンを受ける。イスラエルも８－１０万ウォン水準だ。国防部は予備戦闘力が重要だと言いながらも実際には予算を配分しないのが現実だ。
予備軍の戦闘装備はとんでもない。転役１－４年目の予備軍で構成された動員師団の戦車はＭ４８系列の旧型だ。野砲は１９６０－７０年代に使用した１０５ミリ牽引砲だ。現役当時に自動化された最新型Ｋ－９自走砲を運営した人たちが、生まれて初めて見る手動式旧型刑野砲で戦闘できるのか疑問だ。旧型野砲は方位角計算など数カ月間にわたり熟練してこそ十分に機能を発揮できる。動員師団は戦争が発生すれば直ちに前方に投入される部隊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だ。動員師団の予備軍にはまだＫ－２小銃でも与えられるが、残りの予備軍には一度も経験したことがないＭ１６小銃が支給されている。予備軍の毛布やポンチョの支給率は６０％台、個人の火器と防弾ヘルメットは５０％台と、基本の部分も欠けている。米国やイスラエルなど軍事先進国は予備軍に現役と対等な戦闘装備を支給する。このため有事の際に動員令を出しても予備軍が常備軍の代わりに直ちに戦闘力を発揮する。
予備軍の訓練内容も形式的なものだ。毎年２泊３日の日程で行われる動員予備軍訓練は初日に個人火器射撃、２日目に主特技訓練と作戦地域宿営、３日目に安全保障教育と退所式で構成されている。短い期間にさまざまな訓練をするので大ざっぱだ。先月、国防大安保問題研究所に設立された予備戦力研究センターのユン・ジンヨン・センター長は「まともに訓練するには少なくとも４泊５日は必要」と話した。予備軍創設初期だった１９６８年には動員訓練期間が２週間だったが、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たびに票を意識して減らしてきた結果だ。これに対し米国の動員予備軍は年間３８日、イスラエルは５５日、スイスは１４日の訓練する。北朝鮮は４０日だ。先進国は長期間の訓練によって職場で不利益を受けないよう法律で保障している。
韓国国内２００カ所余りのほとんどの予備軍訓練場は老朽化している。京畿道の金谷（クムゴク）訓練場と忠清北道の曽坪（チュンピョン）訓練場２カ所だけがサバイバルゲーム式に訓練できるよう現代化している。国防部は２０２３年まで全国的に４０カ所に増やす計画だ。２０１５年に古いソウル松坡（ソンパ）－江東（カンドン）訓練場で発生した銃乱射事件による措置だ。朝食も取らずに午前９時までに入所し、６０００ウォンの食事と交通費だけが与えられ、緩い訓練をする。これでは予備軍の士気と戦闘力は上がらない。このような状態で愛国心を訴えてもどうにもならない。
予備軍訓練の公平性問題も提起されている。「郷土予備軍設置法第５条（動員）」の但書条項に基づき、国会議員・広域および地方自治体の首長と議員、市長・郡守・区庁長をはじめ、判事・検事、大学生などの動員訓練を保留（免除）している。この条項に基づき、現在では全２７５万人のうち６３万人（２２．９％）は訓練を受けない。特にこのうち６７％が戦闘力が最も旺盛な大学生だが、１年間に一日だけ訓練を受ける。しかし大学生訓練保留制度を大学進学率が８０％に達する最近まで適用している点については批判が多い。今は大学生の学習保障権より大学に進学できない２０％の社会弱者層に対する生活保護権がさらに重要だ。また、兵役義務には社会の指導層や女性予備役も例外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指摘もある。
国防部は兵力減少と南北間の軍縮に備え、予備軍の戦闘力を画期的に補強するしかない状況にある。これに合わせて制度も現実に合うよう全般的に整備しなければいけない。最近、先進国では現役は戦争初期に活用し、本格的な戦争遂行には予備軍を活用する傾向だ。それで予備軍にドローンとＡＩの活用法も教え、サイバー予備軍も創設している。文大統領が強調したように先進国のように予備軍が誇りを持って高い能力を備えるよう精鋭化に必要な予算をまともに投入することを望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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