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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기를 내걸지 않는 배의 국제법상의 위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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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merutodaun 2,811,753

군함기

해군의 함정이 소속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이용하는 기.
국제법 우에노하라칙으로서 이것을 게양하지 않는 함정은 군함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반대로, 내화정이나 보트로도 군함기를 내걸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군함으로 간주해진다.
「합법인 군함과 인정받지 못한 무장 선박」이란, 즉해적선이다.
그 성질상, 표지로서 엄중하게 관리된다.
더러움이나 파손에 의한 오인이 생기지 않게, 항상 만전에 정비되어 예비도 준비된다.
그 취급은, 국제 관습으로 대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정박중은 오전 8시부터 일몰까지, 항해중은 항상 함미에 게양한다.
정박중은 군함기와는 별도로 「함수기」로서 함수의 깃대에 국적 식별의 기를 게양한다.
전투중은 군함기와는 별도로 「전투기」로서 군함기와 같은 도안의 기를 메인 마스트에 게양한다.




이 배는 국제법상은해적선인

일본 근해를 정찰하는 자위대는 괴선박을 접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원문보기

軍艦旗を掲げない船の国際法上の位置づけ

軍艦旗

海軍の艦艇が所属をあらわす標識として用いる旗。
国際法上の原則として、これを掲揚しない艦艇は軍艦として認められない。
また逆に、内火艇やボートでも軍艦旗を掲げていれば法的には軍艦とみなされる。
「合法な軍艦と認められない武装船舶」とは、すなわち海賊船である。
その性質上、標識として厳重に管理される。
汚れや破損による誤認が生じないよう、常に万全に整備され、予備も用意される。
その取り扱いは、国際慣習でおおむね次のように定められている。
停泊中は午前8時から日没まで、航海中は常に艦尾に掲揚する。
停泊中は軍艦旗とは別に「艦首旗」として艦首の旗竿に国籍識別の旗を掲揚する。
戦闘中は軍艦旗とは別に「戦闘旗」として軍艦旗と同じ図柄の旗をメインマストに掲揚する。




この船は国際法上は海賊船である

日本近海を偵察する自衛隊は不審船を接近確認する義務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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