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관 「GSOMIA 종료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파문」 「최대 강도의 비난 성명이 나올 것이다」라고 단언
미 「GSOMIA 종료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파문」(조선일보)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연장과 방위비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미 정부가 연일, 「파상 압력」을 걸치고 있다.미 정부는 GSOMIA 종료시에 대비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준비해 있는 (곳)중에, 미군 고관도 연달아 나와 GSOMIA 연장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소식통은 13일, 「미 정부는 GSOMIA 종료와 유지라고 하는 양쪽 모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2 종류의 성명을 준비해 있다」라고 전했다.한국 정부가 22일까지 GSOMIA 파기 결정을 뒤집지 않았던 경우, 미국은 23일에 가장 강도의 높은 문 재인(문·제인) 정권 비판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반대로 GSOMIA가 연장되었을 경우는, 이것을 환영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성명을 낼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성명은 미국무성은 아니고 백악관이 주도한다라는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관 클래스를 시작해 다양한 차원에서 GSOMIA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 왔다.한국？`최종적으로 한미일 3개국의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파문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의 입장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퍼펙트·스톰(최악의 상황)」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로버트·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2일, 경기도 평택시내의 한 프리즈 기지에서 행해진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GSOMIA가 종료하면, (조중 이슬등의) 주변국에, 우리(한미일)가 약하다고 하는 잘못된 메세지를 줄지도 모른다」 「GSOMIA의 근본 원칙은, 한일이 역사적인 차이를 뒷전으로 하고, 북동 아시아 역내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 하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메세지를 지역에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용 여기까지)
GSOMIA 파기까지 앞으로 8일과 수시간.
지금까지도 미국은 GSOMIA 파기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실망했다」라고 하는 성명의 연발이나, 「한국이 말하는 「미국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라는 외교적으로는 이례의 대응을 반복해 왔습니다.
조금 심상하지 않다고 하는지, 상정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강한 대응 (을) 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는 아닐까요.
적어도 현재 상태로서는 대 중국 전략으로서 「일·미·한은 일치 협력해 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즈를 취해 두고 싶은, 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진행시킨다고 해도,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해.
하는 김에 말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미·한이 통일 전선을 짜는 것이 병렬로 진행하는 것 자체에도 모순은 않고군요.
조선일보가 알리는 곳(중)의 「가장 강도의 높은 문·제인 정권 비판 성명」,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파문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 충분히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안보 협력과 경제를 링크시키고 싶은 것이면, 그렇게 해서 할게」라고 하 듯이 관세 공세군요.
트럼프 정권은 수입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선언해, 현상은 그것을 보류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한미 FTA를 재교섭하는 것으로 타결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트럼프 자신이 한미 FTA에 대해서는 「심한 협정이다」라고는 바보무사히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맹국이기 때문에 FTA 재검토 정도로 홍`마.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맹국이 아니게 된다면, 그런 사양을 할 것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S400를 구입한 터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차치하고, 미국 정부는 대략으로 제재의 방향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레벨의 제재가 있어도 무슨 신기하다도 없겠지요.
파기라면 최대 강도의 비난을 예고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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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棄なら最大強度の非難を予告した米国
アメリカ政府高官「GSOMIA終了なら想像できないほどの波紋」「最大強度の非難声明が出るだろう」と断言
米「GSOMIA終了なら想像できないほどの波紋」（朝鮮日報）
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延長と防衛費引き上げ問題をめぐり、米政府が連日、「波状圧力」をかけている。米政府はGSOMIA終了時に備え、韓国政府を強く批判する声明を準備しているところで、米軍高官も相次いで出てGSOMIA延長と防衛費増額を要求している。
米国の外交消息筋は13日、「米政府はGSOMIA終了と維持という両方の可能性を念頭に置いて2種類の声明を準備している」と伝えた。韓国政府が22日までにGSOMIA破棄決定を覆さなかった場合、米国は23日に最も強度の高い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批判声明を発表する方針だという。逆にGSOMIAが延長された場合は、これを歓迎して韓日関係の改善を望む声明を出すだろうと言った。こうした声明は米国務省ではなくホワイトハウスが主導するとのことだ。
米政府関係者は「これまで長官クラスをはじめ、さまざまな次元でGSOMIA維持を望む言及をしてきた。韓国が最終的に米韓日3カ国の協力強化を望む我々の要請を拒否するなら、想像しがたいほどの波紋が起こるだろう」と語った。また、別の関係者は「韓国が我々の立場を受け入れていないなら、『パーフェクト・ストーム（最悪の状況）』に見舞われる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
ロバート・エイブラムス在韓米軍司令官は12日、京畿道平沢市内のハンフリーズ基地で行われた就任1周年記者懇談会で、「GSOMIAが終了したら、（朝中露などの）周辺国に、我々（韓米日）が弱いという間違ったメッセージを与えるかもしれない」「GSOMIAの根本原則は、韓日が歴史的な違いを後回しにして、北東アジア域内の安定と安保を最優先しているという明確なメッセージを地域に発することだ」と述べた。
（引用ここまで）
GSOMIA破棄まであと8日と数時間。
これまでもアメリカはGSOMIA破棄に対して強硬な姿勢を見せてきました。
「失望した」という声明の連発や、「韓国のいう『アメリカは理解している』という話は嘘だ」といった外交的には異例の対応を繰り返してきました。
ちょっと尋常ではないというか、想定していたよりもはるかに強い対応をしてきたというのが実際ではないでしょうか。
少なくとも現状では対中戦略として「日米韓は一致協力して対抗している」というポーズを取っておきたい、と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
インド太平洋戦略を進めるにしても、まだあやふやな部分がありますし。
ついでにいえばインド太平洋戦略と日米韓が共同戦線を組むということが並列で進行するということ自体にも矛盾はありませんしね。
朝鮮日報が報じるところの「もっとも強度の高いムン・ジェイン政権批判声明」、そして「想像しがたいほどの波紋が起こるだろう」というアメリカ政府関係者の発言、充分にあり得るでしょうね。
具体的になにをやるかといえば「安保協力と経済をリンクさせたいのであれば、そうしてやるよ」と言わんばかりの関税攻勢でしょうね。
トランプ政権は輸入車に対する懲罰的関税を宣言し、現状はそれをペンディングしています。
韓国とは米韓FTAを再交渉することで妥結しましたが、この問題を再燃させ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そもそもトランプ自身が米韓FTAについては「ひどい協定だ」ってはばかることなく言ってましたからね。
同盟国であるからこそFTA見直しくらいで済ませた。けれども実質的に同盟国でなくなるのであれば、そんな遠慮をすることはないという話です。
S400を購入したトルコに対してもトランプ大統領本人はともかく、アメリカ政府は大筋で制裁の方向性に向かっています。
それと同レベルの制裁があってもなんの不思議もないでしょう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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