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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파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협정에 없기 때문에 무효.

조회수 : 392
JA 255 uenomuxo 2,811,753

GSOMIA 파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협정에 없다


한국 정부가 GSOMIA 파기 연기하는 근거를 나타내라.


또, 한국 정부의 GSOMIA 파기 연기 요청은,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단계이므로,


한국측이, 재차 취소 요청하는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단계.


한국측이 요청한 일을, 일본이 승인할지 어떨지는, 한국의 향후의 태도 나름.

원문보기

GSOMIA破棄延期というのは、協定に無いから無効。

GSOMIA破棄延期というのは、協定に無い


韓国政府がGSOMIA破棄延期する根拠を 示せ。


また、韓国政府のGSOMIA破棄延期要請は、日本政府が正式に受け入れてない段階なので、


韓国側が、再度取り消し要請する事も出来ないのは言うまでもない段階。


韓国側が要請した事を、日本が承認するかどうかは、韓国の今後の態度次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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