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종료 유예)하고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한 전날(22일) 결정에 대해 "이 두가지는 철회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발표문이 온도차가 있다. 우리가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상황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는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대화가 이뤄지지 않다가 어제 국장급 대화 실시에 합의를 한 것으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당국간 대화가 복원될 것"이라며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일본측에서 이번 협의 등을 통해 결국 대화를 해서 화이트리스트는 물론, 3가지 품목 수출규제 조치의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만큼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해석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지소미아 관련 결정의 경위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해서 수출 관리 운영 확인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해 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논의 끝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이 "한국이 WTO 제소 중단 의사를 전한 뒤 일본이 수출관리정책 대화 재개 입장을 밝혀 한국이 다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언론 보도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것을 기준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이 우리 정부의 결정에 얼마나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간 문제로, 다만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에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의 불가피성을 얘기해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 추진 보도가 나오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한일 정상회담은 여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적극적인 의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집중해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다음 단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소미아 관련 결정을 계기로 한일 갈등 사태의 근본적 배경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사안까지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입장, 그분들의 이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왔고 계속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결론으로 갈지, 어느 정도 일본과 이야기할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똑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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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1. 수일전에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없앨테니 gsomia를 없애지 말라고 눈물로 간청.
2. 한국은 마음이 약해져서 일본의 항복선언을 받아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