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이미지 조작을 위해서
각국의 탑승객을 묶어두면서 국제법 원칙을 말하는
https://news.jtbc.joins.com/html/046/NB11934046.html
[앵커]
그러면 크루즈 승객들을 데려오려면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크루즈는요, 일본 앞바다에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관할입니다.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각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자국의 보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배와 관련된 검역 조치는 일본 정부가 주권을 갖고 행사하는 거죠.
여기에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일본 영내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요코하마에 있는 우리 영사관도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선에서 영사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간 일본 정부와 이송 관련 협의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양국 정부의 상황 판단이 관건입니다.
일단 오늘(11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크루즈에 탄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검역 조치 등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더 적극적인 영사 조력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최종 실행을 하려면 일본 정부와 협의는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