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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씨, 수상이 되고 나서 급여의 30%를 반납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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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이 급여를 30%를 반납하고 있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대책으로서 「아베 수상이 급여를 30%반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넷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 정보는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후포스트 일본판의 취재로 밝혀졌다.

수상 급여의 30%감액은,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노다 정권시의 2012년 4월부터 스타트.
아베 수상도 그것을 계승한 다음, 2014년 3월부터는 재무 행정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30%반납하고 있다.
내각 관방의 담당자는 「코로나로 특별히, 라고 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관방장관이 「벌써 수상은 30%반납」이라고 발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월 13일 오전의 기자 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자로부터 「(신형 코로나 대책의) 외출 자숙 요청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 불안에 빠져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국민에 동행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 예를 들면 수상이나 각료가 자신의 급여를 감액, 반납할 생각은 없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칸 관방장관은 「각료의 급여 반납입니다만?`언A 벌써 총리가 월액 급여 및 기말 수당의 30%, 국무 대신은 20%에 상당하는 액수를 국고에 반납하고 있습니다」라고 회답했다.

그 위에, 「현재는, 감염 확대 방지를 향해서 전력으로 임하고 있는 한중간이며, 확실히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불안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계속했다.

이것을 받아 SNS상에서는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서 아베 수상이 급여를 반납하고 있었다고 받는 사람이 잇따랐다.

Twitter상에서는 「일부의 사람이 「급여를 반납해라!」(이)라고 떠들고 있는 안으로, 어떤 어필하는 무사히 봉급과 하고 있던 총리」 「아베 총리,~있어」 등과 아베 수상의 자세를 칭찬하는 소리가 퍼져갔다.

또, 이 발언에 관한 보도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고, 「이 내용이 보도되지 않는 근처 미디어의 레벨을 알 수 있군요」 등과 매스컴의 보도 자세를 풍자하는 소리도 나와 있었다.

■내각 관방에 확인했는데…

기자의 질문과 칸 관방장관의 발언만 보면, 확실히 신형 코로나에 관련되어 수상이나 각료가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고 있도록(듯이) 전나무 있지만, 진상은 어떻게인 것일까.

하후포스트 일본판에서는 4월 14일, 내각회의에 관한 업무를 하는 「내각 관방 내각총츠토무관실」의 담당자에게 취재했다.그러자(면), 아베 수상의 급료 반납은 사실이지만, 신형 코로나와는 무관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알았다.이하는, 담당자와의 교환이다.

―― 칸 관방장관이 발언하고 있던 「각료의 급여 반납」입니다만,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급여 컷 자체는, 구민주당의 노다 정권 시대의 2012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급여 임시 특례법으로 수상은 월 30%, 각료와 부대신은 20%, 세무관은 10%의 급여가 감액되었습니다.동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베 정권도 이 특례법에 따라서, 2014년 3월까지는 급여를 감액했습니다.특례법이 실효한 2014년 4월 이후는, 내각 개조마다 장관간담회에서 「합의 해」를 하는 것으로, 특례법과 같은 비율로 급여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감액이 아니고, 정규의 급여를 받은 다음 자주적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매월 반납되는 수상의 급액은 얼마입니까?

총리대신의 봉급 월액이 약 241만엔이므로, 그 30%의 약 72만엔입니다.

――급여 반납의 합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각으로서 재무 행정 개혁을 계속해 착실하게 추진하는 관점으로부터, 국고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는 관계없습니까?

「코로나로 특별히」라고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소스:하후포스트【2020/04/14】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abe-kyuyo_jp_5e952072c5b63e2705cb0165

원문보기

安倍氏、首相になってから給与の30%を返納していた


安倍首相が給与を30%を返納してい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の対策として「安倍首相が給与を30%返納している」という情報がネット上で拡散している。
この情報は不正確であることが、ハフポスト日本版の取材で明らかになった。

首相給与の30%減額は、東日本大震災の復興財源に充てるため野田政権時の2012年4月からスタート。
安倍首相もそれを引き継いだ上で、2014年3月からは行財政改革を目的として、30%返納している。
内閣官房の担当者は「コロナで特別に、という措置ではない」と話している。

■官房長官が「すでに首相は30%返納」と発言

菅義偉官房長官は4月13日午前の記者会見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について話した。

記者から「(新型コロナ対策の)外出自粛要請で多くの国民が生活不安に陥っているという指摘があります。
国民に寄り添う姿勢を示すため、例えば首相や閣僚が自身の給与を減額、返納する考えはありませんか?」という質問が出た。

これに対して菅官房長官は「閣僚の給与返納でありますけども、すでに総理が月額給与および期末手当の30%、国務大臣は20%に相当する額を国庫に返納いたしております」と回答した。

その上で、「現在は、感染拡大防止に向けて全力で取り組んでいる最中であり、まさに感染を抑えることが、国民の皆さんの不安に対して求められている対応と思います」と続けた。

これを受けてSNS上では新型コロナ対策として、安倍首相が給与を返納していたと受け取る人が相次いだ。

Twitter上では「一部の人が『給与を返納しろ!』と騒いでる中で、何らアピールする事なくサラリとやっていた総理」「安倍総理、すご~い」などと、安倍首相の姿勢を称賛する声が広がった。

また、この発言に関する報道が見当たらないとして、「この内容が報道されないあたりメディアのレベルが分かりますね」などと、マスコミの報道姿勢を皮肉る声も出ていた。

■内閣官房に確認したところ…

記者の質問と菅官房長官の発言だけみると、確かに新型コロナに絡んで首相や閣僚が給与の一部を返納しているようにもみえるが、真相はどうなのだろうか。

ハフポスト日本版では4月14日、閣議に関する業務をする「内閣官房内閣総務官室」の担当者に取材した。すると、安倍首相の給料返納は事実だが、新型コロナとは無関係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以下は、担当者とのやり取りだ。

―― 菅官房長官が発言していた「閣僚の給与返納」ですが、いつから実施されているものでしょうか?

給与カット自体は、旧民主党の野田政権時代の2012年4月から始まりました。東日本大震災の復興財源の確保を目的として、給与臨時特例法で首相は月30%、閣僚と副大臣は20%、政務官は10%の給与が減額されました。同年12月から始まった安倍政権もこの特例法に沿って、2014年3月までは給与を減額しました。特例法が失効した2014年4月以降は、内閣改造のたびに閣僚懇談会で「申し合わせ」をすることで、特例法と同じ比率で給与を「返納」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減額ではなく、正規の給与を受け取った上で自主的に返納しています。

――毎月返納される首相の給額はいくらですか?

総理大臣の俸給月額が約241万円なので、その30%の約72万円です。

―― 給与返納の申し合わせをした理由は何でしょう?

内閣として、行財政改革を引き続き着実に推進する観点から、国庫に返納しています。

――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とは関係ないのですか?

「コロナで特別に」という措置ではありません。

ソース:ハフポスト【2020/04/14】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abe-kyuyo_jp_5e952072c5b63e2705cb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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