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이른바 "무급 의사" 최소 수백명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무급 의사는 대학 병원 신입 의사 중 급여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등으로, 업무 중 병에 걸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습이나 연구 명목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일본 NHK는 "의사 부족으로 무급 의사도 코로나19 치료 전선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달부터 일본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 100여명이 코로나19 치료에 새로 투입됐는데 이들 중 약 3분의 1이 "무급 의사"였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무급 의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산재가 적용될지 모르니 불안하다"면서 "사회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의사로서 코로나19 대응에 임하는 책무가 있다고 느끼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무급 의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다. 그러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자 병원 측에 급여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으나, 여전히 이들 중 대다수는 병원 측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의사 노조인 "전국의사협회"는 "향후 대학원생 등의 "무급 의사"나 감염증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동원이 한층 더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사가 현장에 서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산재가 인정되기 어려울 우려도 나온다. 무급 의사라도 정규직 의사와 마찬가지로 건강이나 노무 관리 등의 보상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도 책임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무급 의사까지 투입한 것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400~500명씩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442명(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712명 포함)으로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