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10만원 "일률" 지급인데..日부총리 "손 든 사람에게만" 딴소리
일본 정부, 당초 수입감소 가구에 한해 30만엔 지급 계획
16일 철회하고 일률 10만엔 지급으로 수정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약 110만원을 일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해당 정책이 자기 신고를 통해 실시된다는 생각을 시사했다.
17일 NHK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1인당 10만엔(약 110 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번에는 요망하는 분, 손을 든 분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부유층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게 아니냐"라며, "일률" 지급 개념에서 다소 어긋나는 주장을 했다.
아울러 그는 "1인 세대 가정은 30만엔을 받아야 했는데 10만엔이 된 경우도 있다. 가정에 따라 차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가구당 3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16일 1인당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각의 결정된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일본 정부가 수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아소 부총리는 "속도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나 가능한 빨리 5월에 (지급)하고 싶다는 느낌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추가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10만엔 곱하기 1억 2600만명으로 12조 6000억엔이 든다"고 말했다. 1억 2600만 명은 일본의 전체 인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손을 든 사람에게 지급하겠다는 발언과는 또 다시 모순점이 남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예산(가구당 30만엔 지급시 예산)은 4조원으로 차액은 8조에서 9조엔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