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노파 「일본이야 자산 개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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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18:29

승소한 전 위안부등...

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재산 개시 수속 신청

=한국

4/17(토) 15:28전달

일본을 상대에게 일으킨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의 원 구일본군위안부등이, 손해배상금의 징수를 향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내에서 소유하는 재산 리스트의 개시를 재판소에 제기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

17일, 고 페·즐히씨등 12명 원위안부를 대리 한 김·간워 변호사는 「이번 달 13일,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에 재산 명시(개시) 신청을 제출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번 신청은, 일본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를 통해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려고 하는 취지이다.재판소는 아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에 앞서, 금년 1월 8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합의 34부(부장 판사 김·얀 호)는, 일본군 전 위안부등 12명이 일본을 상대에게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들에게 1 인당 1억원( 약 970만엔)을 지급하라」라고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 정부는 공소하지 않고, 1 심판결정이 그대로 확정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8766a3fd5a5c968032107d87d9c7a7677df7eb9

원문보기

慰安婦婆「日本よ資産開示しろ」

勝訴した元慰安婦ら...

裁判所に日本政府の財産開示手続き申請

＝韓国

4/17(土) 15:28配信

日本を相手に起こした民事訴訟で勝訴した韓国の元旧日本軍慰安婦らが、損害賠償金の取り立てに向け、日本政府が韓国内で所有する財産リストの開示を裁判所に申し立て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17日、故ペ・ジュンヒさんら12人の元慰安婦を代理したキム・ガンウォン弁護士は「今月13日、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財産明示（開示）申請を提出した」と明らかにした。

今回の申請は、日本が裁判所の判決による損害賠償金を支払わないため、取り立てを通じて賠償金を受け取るために、日本政府が韓国内で保有している財産を確認しようとする趣旨である。裁判所はまだ申請を受け入れていない状態である。

これに先立ち、ことし1月8日、ソウル中央地裁民事合意34部（部長判事キム・ヤンホ）は、日本軍元慰安婦ら12人が日本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原告らに1人当たり1億ウォン（約970万円）を支給せよ」と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無対応で一貫した日本政府は控訴せず、1審判決がそのまま確定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