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단체, 도쿄 전력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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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08:04

【한국 시민 단체】「도쿄 전력」을 상대로 해 법적 조치

「원자력 발전 처리수의 해양 방출」결정을 규탄

1: 거센 파도φ ★ : 2021/04/22(목) 15:33:58.81 _USER

한국의 시민 단체·부산 환경 운동 연합은 22일 오전, 부산(부산) 톤그(히가시구)의 일본 총영사관전으로, 일본 정부에 의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의 처리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행해, 그 후, 영사관에 소장을 전달했다.

동연합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에게 법적 대응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은 전날에도 회견을 행해, 「민법 217조에 의해, 도쿄 전력의 오염수 방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주민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국의 민법 제 217조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그 외 이것에 비슷하는 것에 의해, 근린의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근린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거나 하지 않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2021/04/22 15:02전달 Copyrights(C) wowkorea.jp
https://www.wowkorea.jp/news/korea/2021/0422/10296562.html

2: <주｀∀′>(′·ω·｀)(｀하′　 )씨 : 2021/04/22(목) 15:35:05.64 >>1
그런 권리 없는데, 진한 개등 정말로 시시한응이다
163: <주｀∀′>(′·ω·｀)(｀하′　 )씨 : 2021/04/22(목) 18:45:52.17 >2
아니, 한국에서 소송하거나 해서 말이야.
일본에서는 별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위 재판이겠지.
6: <주｀∀′>(′·ω·｀)(｀하′　 )씨 : 2021/04/22(목) 15:35:54.72 >1
어리석지.
일본 정부와 IAEA 승인인데.
뭐, 한국에서 소송 부흥이라고도 무시겠지만.
8: <주｀∀′>(′·ω·｀)(｀하′　 )씨 : 2021/04/22(목) 15:36:51.48 정의 저레벨에는 질릴 수 밖에 않는다
10: <주｀∀′>(′·ω·｀)(｀하′　 )씨 : 2021/04/22(목) 15:37:21.90 한국은 어째서 일본에 응석부려 감쌌어?
아직도 스스로가 일본에 병합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11: <주｀∀′>(′·ω·｀)(｀하′　 )씨 : 2021/04/22(목) 15:39:11.23 특아는 자국의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눈을 떼지 마
13: <주｀∀′>(′·ω·｀)(｀하′　 )씨 : 2021/04/22(목) 15:39:35.67 이것도 한국의 재판소에 판결 내 받는 응?
17: <주｀∀′>(′·ω·｀)(｀하′　 )씨 : 2021/04/22(목) 15:40:54.72 ＞동연합은 도쿄 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에게 법적 대응한다

또 반도에서 로컬 재판하는 거야?
압류하는 부츠라든지, 그쪽에 있는 거야?
18: <주｀∀′>(′·ω·｀)(｀하′　 )씨 : 2021/04/22(목) 15:41:08.99 이니까 남조선의 민법이 일본에 유효합니까

19: <주｀∀′>(′·ω·｀)(｀하′　 )씨 : 2021/04/22(목) 15:41:17.71 어째서 같은 일 반복하는 거야?바보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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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市民団体、東京電力に法的措置

【韓国市民団体】「東京電力」を相手取り法的措置

…「原発処理水の海洋放出」決定を糾弾

1: 荒波φ ★ : 2021/04/22(木) 15:33:58.81 _USER

韓国の市民団体・釜山環境運動連合は22日午前、プサン（釜山）トング（東区）の日本総領事館前で、日本政府による東京電力福島第1原発の処理水の海洋放出決定を糾弾する記者会見をおこない、その後、領事館に訴状を伝達した。

同連合は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を相手に法的対応するとの立場を明らかにしている。

彼らは前日にも会見をおこない、「民法217条により、東京電力の汚染水放流禁止を請求する権利が住民にある」と主張した。

なお、韓国の民法第217条は媒煙、熱気体、液体、音響振動などその他これに類するものにより、近隣の土地の使用を妨害したり近隣居住者の生活に苦痛を与えたりしないよう措置を取る義務を定めている。

2021/04/22 15:02配信 Copyrights(C)wowkorea.jp
https://www.wowkorea.jp/news/korea/2021/0422/10296562.html

2: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5:35:05.64 >>１
そんな権利ないのに、こいつら本当にバカなんだな
163: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8:45:52.17 >2
いや、韓国で訴訟したりしてな。
日本では別に法的拘束力も無いオナニー裁判だろ。
6: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5:35:54.72 >1
ばかじゃね。
日本政府とIAEA承認なのに。
ま、韓国で訴訟おこしても無視だろうが。
8: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5:36:51.48 チョンの低レベルにはあきれる他ない
10: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5:37:21.90 韓国はなんで日本に甘えてくるんだ？
未だに自分たちが日本に併合されてると思ってるのかね
11: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5:39:11.23 特アは自国の原発から目をそらすなよ
13: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5:39:35.67 これも韓国の裁判所に判決出して貰うん？
17: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5:40:54.72 ＞同連合は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を相手に法的対応する

また半島でローカル裁判するの？
差し押さえるブツとか、そっちに有るの？
18: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5:41:08.99 なんで南朝鮮の民法が日本に有効なのですか

19: <丶｀∀´>（´・ω・｀）（｀ハ´　）さん : 2021/04/22(木) 15:41:17.71 なんで同じようなこと繰り返すの？馬鹿な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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