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20만 명 넘는 국민에게 동의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이라는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여성 군입대 허용해달라”… 여고생이 헌법소원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2000/2005/09/002002000200509041006563.html
오래전에 여고생이 여성 군입대를 헌법 소원을 했었던..
금강산 관광을 하던 남한 여성이 북한 여군의 지시를 받았지만 도망치다가 총에 사살되어서 죽었다....군대에 다녀왔다면 총 맞는 상황을 잘 알것이고 군대에 다녀왔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4일만에 20만명을 넘어선..
이 정도 라면 헌법 개정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전에는 헌법 재판소에서 여성 징병 불합치라고 판결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22일 "1971년 남자아이는 53만명이었으나 2020년은 14만명이다. 현행 징병제로는 병력 수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미국 법원 여성 징병 등록에 대한 판결문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남녀는 이제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생각컨대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전투 역할은 더는 일률적으로 근육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경기도 파주시 워리어 베이스에서 열린 미2사단 전문의무병 선발시험에서 여군이 소총을 멘 채 경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