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또 추경을 준비중이다. 20조원 안팎이 될 것 같다. 결국 빚이 될 것이다. 또 비판이 이어진다. ‘재정폭주, 후세는 안중에도 없나’ 같은 자극적인 기사가 등장한다.
정부 빚을 줄이자는 주장은 늘 그럴 듯하다. 정부 재정을 아끼자는 충고다. 진짜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냐?”고 묻지 못한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은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위기에 정부는 재정을 얼마나 써야할까?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재정지출과 비교해보면 얼추 답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재정을 너무 펑펑 썼는지, 너무 아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 언론들이 요즘 ‘영국이 재정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대서특필하니 영국부터 살펴보자. 영국은 지난해 –9.9% 성장했다. 300년 만에 최악이다 (기저효과로 올해는 4%, 내년에는 7.3%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 지난해 정부 살림의 적자 규모가 3,550억 파운드나 된다. 1년에 우리 정부 한해 예산(2021년 555조원) 만큼 재정 적자가 폭등했다.
영국은 GDP는 2조9천억 달러(2020년 기준)다. 우리 경제의 1.7배쯤 된다. 그러니 (영국에 비교하면) 우리도 3~400조 원 정도 적자가 나야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는 71조 원(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 정도다. 물론 영국은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극심했다. 그러니 우리 재정적자가 영국의 1/8 정도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비교적 잘 대응했고, 그래서 재정 적자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선 ‘선진국은 재정정상화, 한국은 중단없는 나라빚 폭주’같은 기사가 이어진다. ‘영국같은 나라도 확대재정을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더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영국은 지난해 재정 적자가 무려 GDP의 13.3%나 됐다. 이런 나라가 올해 코로나가 잡히면 재정적자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난해 끔찍한 재정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도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거나 일부(독일)국가는 재정을 큰폭으로 확대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독일 프랑스 재정정상화 시동, 한국은 확장재정(C 일보 6/14일)’ ‘2011년 이후 재정 수지 최악의 성적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빚’ 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선진국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참담했다. 정부의 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었다. 일본은 지난해 재정 적자가 GDP의 -14.3%나 된다. 영국은 -13.3%, 프랑스는 -9.2%를 기록했다. 국가 재정에 매우매우 민감한 독일(독일은 재정이 파탄나서 히틀러 정권을 경험한 나라다) 마저 -4.5%의 적자를 기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재정 적자폭이 평균 GDP의 1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국민들이 쓰러져가자, 다들 거둔 세금보다 13% 정도 예산을 더 쓴 셈이다.
반면 우리는 GDP 대비 3.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IMF 추산 한국의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폭도 3.7%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