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SMC 반도체 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WTO 제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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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5조원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보조금을 지원해 설립한 공장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저가에 반도체를 사들일 경우 한국 측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줄어 손해를 입었다”며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TSMC는 오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일본에 반도체 신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최대 절반 정도인 5000억엔(약 5조18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