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죽는 노인· 연애 포기한 젊은이… “일본, 기댈 곳이 없다”
일본 사회가 고독에 빠졌다. 제일 큰 이유는 가난이다. 돈이 없으니 인간관계마저 끊어진 것이다. ‘독신=가난’ 항등식의 성립이다. 지금은 노인인구에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그 연령은 계속 낮아진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사고는 시작된다. 생계형 범죄부터 아사와 자살로까지 이어진다. 공통점은 ‘외로운 죽음’이다. 고독사(孤獨死)다. 주요언론은 이를 ‘무연사회(無緣社會)’의 확대로 이해한다. 한편에선 고독을 비즈니스로 연결시킨 신종 사업도 성업 중이다. 풍족했던 과거를 그리는 노스탤지어는 이미 중요한 성공 키워드 중 하나다. 연고가 사라진 일본 사회, 그 가난 보고서를 살펴보자.
승자독식 경제논리의 역풍
610조엔(2009년 기준). 일본의 대외채권 규모다. 부자나라의 행복한 성적표다. 잠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금방 되찾았다. 국부(國富)의 상징은 또 있다. 1500조엔 안팎의 개인 금융자산이 그렇다. 빚(대외채무)이 많아도 곳간이 탄탄하니 디폴트 경고도 그러려니 싶을 정도다. 그런데 사실 속내는 괴롭다는 게 정설이다. 가난한 국민이 급격히 늘어나서다. 경제문제가 곧잘 사회문제로 번지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일례로 2006년 일본 사회의 키워드는 ‘격차(格差)사회’였다. 최근엔 한발 더 나갔다. 격차의 종착을 의미하듯 ‘무연(無緣)사회’가 새로운 유행어로 떠올랐다. 승자독식의 경제논리가 일본 특유의 공고한 사회적 네트워크마저 끊어버렸단 의미다. 2010년 일본 사회가 아슬아슬한 이유다.
‘무연사회’는 NHK의 2010년도 기획보도다. 지난 1월 말 조용하지만 거세게 진전되는 무연사회의 난맥상이 보도된 이래 관련 기사는 하루가 멀게 흘러나오고 있다. 방송 직후 1시간도 되지 않아 게시판에 1만4000여 건의 댓글이 달릴 만큼 국민적 관심도 뜨거웠다. 뒤이어 4월에는 <주간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주요 매체가 무연사회의 심각성과 대응과제를 보도하며 방안모색을 강구하고 나섰다. 보도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무연사회의 위기감이란 게 그만큼 깊고 쓰라리단 증거다.
저소득·비정규직의 증가와 함께 가난과 고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번지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 특유의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결과다.연(緣)은 비유컨대 사람과의 관계이자 네트워크다. 그렇다면 무연은 그 연이 없어졌거나 끊어진 상태를 뜻한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다. 이들은 가족·친척·고향과 연을 끊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없다. 혈연·지연의 기능 상실이다. 그나마 회사를 다니면 끈끈하진 않아도 사연(社緣)에 기댈 순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잘리면 직장동료와의 연도 단절되게 마련이다. 궁극의 고독이다. 여기엔 한국만큼 크진 않지만 학연의 상실감도 더해진다. 일종의 사회적 고독·고립이다. 이때의 죽음이 고독사다. 무연사(無緣死)란 고독사의 다른 말로 타인과 인연을 맺지 않고, 맺지 않으려는 무연사회가 전제된 개념이다.
기업 주도 사회보장 시스템 붕괴
무연의 부각은 고독사 증가가 힌트로 작용했다. NHK 보도팀도 애초 자살 증가 이유를 취재하다가, 그 과정에서 우연히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방향을 틀었다. 실제로 일본에선 연간 3만2000명의 고독사가 보고된다. 아무도 모르게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다. 게다가 대부분 사망 후 한참 뒤 냄새 등으로 신고가 있은 다음에야 발견된다. 사망자는 대개 독신자다.
무연사회의 충격이 큰 건 역설적으로 과거 일본 사회의 유연(有緣)화가 그만큼 강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연이 없는 게 아니라 연이 기능하지 않는 게 문제란 지적이다. 일본의 사회 안전망은 흔히 개발주의 복지모델로 불린다. 고도성장기에 기업이 종신고용, 연공서열을 통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품으면서 생활보장에 앞장섰다. 대졸 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평생에 걸쳐 결혼·육아·개호 등의 복지 수요가 기업 내부에서 해결됐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경제 종사자의 경우 중앙정부의 공공투자 수요로 일자리가 보장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복지 시스템은 여성·고령 근로자 등 기업사회가 커버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에 한정해 가동됐다. 즉 일본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정부보다는 기업이 도맡아 담당한 셈이다. 공적 역할의 상당부분을 가족과 기업에 전가시켰단 얘기다. 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유지될 수 있었지만 이젠 깨져버렸다. 1990년대 이후 복지 축소, 규제 완화, 시장 개방 등의 신자유주의 운영논리가 이식된 결과다. 기업의 복지 안전망이 붕괴되면서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진 중산층 이하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