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2%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중장기 해소 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12%로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야 각 정당이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비세율 인상 공약을 실제로 제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그 시기는 2011년 이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 추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소비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해 12%까지 높일 경우 기초재정수지는 2018년 전후로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소비세율을 10%대로 한정할 경우 재정흑자 전환이 202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2006년 재정개혁을 통해 채무변제를 제외한 모든 세출을 세수로 충당하고 기초재정수지를 2011년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목표는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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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세는 10%입니다. 정말 일본은 국가에 착취되고 있군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재일 조선인과 한국의 지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본인들은 정말 불쌍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