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올해 시행될 중의원 선거 공약 마련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새 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이 반전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공약 제시를 통해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15일 NHK와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들어 매일 각종 위원회를 열고 선거 공약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련된 공약 안은 평균 수준의 수입을 갖고 있는 가정의 실소득을 20%가량 증대시키는 것과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에는 어린이 1명당 연간 31만2천엔을 지급하는 어린이 수당 창설 및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 일원화 방안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매달 7만엔을 보조하는 "최저보장연금"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려면 연간 약 20조엔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각 성청(省廳.부처)에서 쓰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 예산, 그리고 경비 삭감 등을 통해 10조엔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나머지 재원 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경비 확보 방안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 대행 등 지도부는 관리 주도형 정부 운영 방식을 정치 주도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권 이후의 정권 운영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금주부터 공약에 담을 정책 내용과 우선순위, 시행 시기 등을 담은 일정표 작성에 나선 뒤 이달 내로 원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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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훌륭한 공약에 대한 내용이 한국의 뉴스에 자꾸 나오네요. 일본 국민의 연금을 자꾸 자꾸 축소 시키고, 저소득층의 생활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일본인 따위의 연금은 자꾸 축소 시켜야 합니다. 1엔 한푼도 주면 안됩니다. 그러나 재일 조선인을 위한 생활 지원의 금액은 자꾸 확대 시켜야 합니다. 하토야마의 정책은 정말 훌륭하네요.
지금 재일 조선인은 (가족수 * 4만엔 + 집세 5만엔)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7만엔을 플러스 시킵니다.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28만엔을 받는 군요. 여기에 이혼을 했다고 속이지만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부부들의 경우를 포함시킵니다. 추가로 5만엔의 집세를 더 받는군요. 33만엔을 공짜로 받네요. 일본인들은 노후 연금으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한달에 7만엔 이상 받습니까?
노예 일본인 따위의 세금을 이용해서 더욱더 재일 조선인에게 복지를 해야 되네요. 일본의 민주당은 정말 훌륭한 공약을 하는 군요. 한국은 더욱더 민주당을 응원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