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및 한국의 전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한국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든지, 정권이 바뀌면
항상 무효화되는 위험이 수반한다.
이것에 관해서 이행의 담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대표의 싸인으로 좋지만, 한국측에는 전국민의 싸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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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한국의 전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한국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든지, 정권이 바뀌면
항상 무효화되는 위험이 수반한다.
이것에 관해서 이행의 담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대표의 싸인으로 좋지만, 한국측에는 전국민의 싸인을 요구한다.
被害者及び韓国の全国民の同意が無いと、韓国政府がどんな提案をしようが、政権が変われば
常に無効化される危険が伴う。
このことに関して履行の担保の為に
日本政府は代表のサインで良いが、韓国側には全国民のサインを求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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