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ㆍ관변학계, ‘독도 고유영토설 붕괴’ 우려해 은폐ㆍ왜곡
“문서 내용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야..한국정부 공식제기 필요”
- 태정관 지령문은 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영토, 다시 말해 조선 영토라고 공식 인정한 문서다.
태정관 지령문이 나오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태정관 지령문은 어떤 내용인가 =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島根)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며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1877년 3월17일 당시 입법ㆍ행정ㆍ사법 3권을 장악하고 있던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권력 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인 태정관(다조칸ㆍ太政官)에 자문을 구했다. 이 때 내무성은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는 1699년 조선과 구 일본정부 간에 왕래가 끝나 본방(本邦.일본)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가 판도(版圖)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일이니 확인하고 싶다”고 조회를 요청했다. 여기서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는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일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불렀다.
이에 대해 태정관은 자체 조사를 끝낸 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일도를 판도외(版圖外)로 정한다’는 공문서를 같은 해 3월 29일자로 내무성에 내려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문’이다.
태정관 지령문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나온다. 다시 말해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구 일본정부(에도 막부) 때 끝난 문제로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내무성에 강한 표현의 명령으로 시달한 것이다. 태정관의 이 지령은 1877년 4월 9일 시마네 현에도 하달됐다.
태정관은 1870년에도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을 외무성에 조사케 했다. 당시의 조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나, 주목되는 부분은 태정관이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라고 확실히 말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조사한 태정관이 1877년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은 문서의 맥락상 마쓰시마(독도)를 조선 영토로 확실하게 인정한 셈이다.
◇ 왜 중요한가 = 태정관 지령문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 말이다. 일본의 한 교수가 논문에 이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일부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 지령문의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무렵에는 태정관 지령문이 갖는 ‘중요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못했다. 일본의 관변 학자들이 지령문에 나오는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 중 ’외일도’가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거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식의 궤변 등으로 왜곡하거나 은폐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태정관 지령문’을 잘 읽어보면 ’외일도’는 ’마쓰시마(松島.당시 독도의 일본이름)’라고 기록되어 있고 위치, 크기, 특징 등이 정확하게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
태정관 지령문이 학계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된 것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자국영토로 강제 편입한 지 만 100년이 된 지난 해 3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면서 한일 양국 간에 독도 영유권 논쟁이 불붙으면서다.
일본정부가 전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표면화, 노골화한 데 맞서 한국도 그간의 ‘무시 전략’에서 벗어나 일본의 영유권 공세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내 독도 문제 연구가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 ‘결정적 사료’로 태정관 지령문을 재조명하게 됐다.
일본이 국제법상의 ‘무주지(無主地) 선점’을 내세워 1905년 단행한 독도 시마네현 편입은 당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일본 정부 요직의 관료들이 한 어업인을 사주해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관료가 독도를 시마네(島根) 현으로 억지 편입하는 ‘공작’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분명히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 국민까지 속여온 셈 = 태정관 지령문이 일본에게 얼마나 민감한 ‘사료’인가는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된 일본인들이면 누구나가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주장해온 ‘독도 고유 영토론’이 “뭔가 이상하다”고 의문을 갖게 된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니 명심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국내의 한 독도 문제 연구가가 이 태정관 지령문을 일본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고 내용을 설명했더니 한결같이 “이런 문서가 있었느냐”며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실제 연합뉴스가 이번에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답변을 보류하겠다”면서도 “일본정부가 회답을 할테니 그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답변을 떠넘겼다. 반면 공산당 관계자는 한국측의 지적에 분명한 이해를 표시했다. 이번 질의는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일본 외무성은 수차례의 재촉에도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다 “며칠 내로도 답변이 없으면 태정관 문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재촉하자 부랴부랴 “조사.분석중”이라는 답변 아닌 답변을 내놓았다. 그만큼 일본 정부와 관변 학자들이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를,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 사실을 은폐, 왜곡해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국내 학계는 일본 독도 연구자들의 필독서인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저술한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사망)가 저서에서 태정관 지령문을 완벽하게 은폐시켰다고 지적한다. 외무성 연구원으로 사실상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개발한 가와카미의 은폐 행위가 일본 정부의 주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후 일본정부나 관변학자, 관변 사이트 모두 그의 수법대로 태정관 문서를 은폐, 왜곡시켜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와 관변 학자들은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사료를 은폐함으로써 일본 국민까지 속여온 셈이다.
국내의 한 연구가는 “태정관 문서의 내용이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의 양상이 아마 달라질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 문서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독도문제 전문가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시마네(島根)대 명예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태정관 문서 등을 일본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