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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대책법가결

조회수 : 137
JA 120 koyoi 2,811,753

요전날, 일본의 국회(중의원)에서 해적 대책법이 재가결했다.

이 법안에서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경찰직법7조에 준용해,

정당방위, 긴급 피난의 경우에 가세해

범죄자가 저항했을 경우, 도주했을 경우에도 무기의 사용을 인정한다.

즉 한국인의 어선이 자위대의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도주했을 경우는 공격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법률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인에 의한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중,

해상에 있어서의한국인의 사살 허가가 나온 것으로,

보다 한층 더 치안 유지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619-00000031-jijp-pol.view-000

원문보기

海賊対策法可決

先日、日本の国会（衆議院）で海賊対策法が再可決した。

この法案では自衛隊の武器使用を警職法７条に準用し、

正当防衛、緊急避難の場合に加え、

犯罪者が抵抗した場合、逃走した場合にも武器の使用を認める。

つまり韓国人の漁船が自衛隊の停船命令に従わなかったり、

逃走した場合は攻撃しても良いということが法律で認められたのである。

国際的にも韓国人による犯罪の危険性が高まる中、

海上における韓国人の射殺許可が出たことで、

より一層の治安維持活動が行えるようになるだろう。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619-00000031-jijp-pol.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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