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사업(1조3098억원),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인재 양성(3248억원) 사업 등도 논란이다. 아동, 부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년 대책’이란 점에서다.
약물 투여를 통해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저출산 대책으로 언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첨단무기 도입을 통해 군사력을 보강하는 예산 987억원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군 입대 인구가 줄어드는 걸 감안해 첨단무기를 늘리겠다는 사업인데, 이 역시 출산을 늘리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엔 더 황당한 사업도 많았다. 2006~2010년에는 템플스테이 등 종교문화행사 지원 사업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됐다. 가족의 여가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2016~2018년에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이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했다. 작년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1200억원), 민관 공동창업(428억원), 게임 개발자 육성, 만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천웹툰융합센터 구축 등 청년지원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각종 사업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저출산 대응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저출산 대책이 처음 발표된 2006년 2조1445억원에서 작년엔 46조6846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저출산 예산은 5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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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치인들은 출산율에 관심이 없다. 생색만 낼 뿐..
관련 정치 단체에 세금을 나눠서 먹고 있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