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해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주제에,(한해 대일무역적자가 240억불)
일본인들은 한일청구권은 기본조약으로 끝났다고 자주 말합니다만,
그것은 배상이 아니고 독립축하금의 명목이었으며 ,
1965년 경제협력자금은 ,
무상자금은 필리핀이 5억5,000만 달러로 제일 많았고, 한국이 3억 달러, 인도네시아 2억2,308만 달러, 미얀마 2억 달러, 베트남 3,900만 달러 순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중, 자력으로 가장 원조자금을 잘 활용했습니다.
현재 이들국가중 한국수준의 국가가 있습니까.?
1960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한참 우러러 보이는 선진국, 모두가 우리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필리핀은 1인당 국민소득 1,030달러, 우리의 11분의1, 인도네시아는 968달러, 태국은 1,940달러, 북한은 580달러, 한국은 17,000달러 입니다
아래, 한일협정당시 국가별 대일청구권 자금규모와 사용내역
조선의 위안부를 포함해 징용, 징병의 피해자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노내각 담화내용
이것이 일제 36년간의 피해에 대한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사죄조항도 없고 배상도 아닌
말그대로 경제협력자금이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인용합니다
日전후 배상 ‘알짜 협상’
[경향신문 2005-02-25 20:09]
‘보상 대가로 전범을 풀어줘라.’(네덜란드) ‘무역확대를 위해 협상을 서둘러라.’(필리핀)
일본 정부가 네덜란드, 필리핀과 각각 전후배상 협정을 체결하면서 톡톡히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외무성이 25일 공개한 30년 이상된 외교문서에서 확인됐다. 한·일협정 관련 문건은 북·일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56년 네덜란드와의 협상에서 전후 보상금으로 1천만달러를 지불하는 대가로 일본인 전범들을 석방토록 하는 약속을 받아냈다. 양국간 전후 보상은 일본군이 2차대전때 네덜란드령인 동인도(현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민간인 11만명을 억류한 데 따른 것이다. 전쟁뒤 연합군사령부는 일본의 동인도 통치와 관련해 B, C급 일본인 전범 217명을 도쿄 스가모형무소에 수감중이었다.
일본은 협정 체결후 연합국 사령부측에 ‘네덜란드의 허락을 받았다’며 전범 석방을 요청, 뜻을 이뤄냈다.
필리핀과의 배상협상은 경제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됐다. 일본은 56년 필리핀과 전후보상 협정을 체결하면서 배상액 5억5천만달러, 민간차관 2억5천만달러 등 총 8억달러를 지불했다. 배상액은 현금 대신 공장이나 발전설비 등 자본재(5억달러),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5천만달러)로 제공했다.
외무성 문서는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동남아 시장 진출이 급한 상태로, 협상 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협정 체결이 과거에 대한 반성 차원이 아닌 시장 선점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필리핀주재 미국대사가 당시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중국 대륙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 배상으로 자본재 등을 얻는 것은 필리핀에 도움이 된다”며 양국 협정체결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실도 드러났다.
〈도쿄|박용채특파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보상이라든지 원조는 이와 같이 평가됩니다
개도국 지원 1위는 덴마크...............
일본은 최하위 (빈국에 대한 실지 공헌도)
[연합뉴스 2005-08-30 ]
(워싱턴 AP=연합뉴스)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무역, 환경, 이민 등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선진국 가운데 빈국 지원에 가장 후한 나라는 덴마크라고 민간단체인 "세계개발센터"가 29일 밝혔다.
세계개발센터가 각국의 빈국 지원정책과 실적을 종합해 산정한 "개발지원지수"에 따르면 덴마크 이외에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대의 개발원조 공여국인 미국은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지원액 등 다른 분야에서는 뒤처져 12위에 머물렀다. 최하위는 일본으로 평가됐다.
이 지수는 선진 21개국의 빈국 지원정책을 평가해 긍정적인 정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정책에는 감점을 가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기초적 지원" 항목에서는 납세자들의 자선단체 기부금 가운데 일부는 "옥스팜"이나 "케어"와 같은 국제구호기관에 지원된다는 가정 아래 이 같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빈국에 현금지원을 하면서도 이 금액을 해당국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토록 제한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점수를 깎는다.
이 지수는 빈국에 대한 지원의 양적, 질적 측면 이외에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개방성, 투자정책, 이민, 환경, 안보정책, 신기술 전파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요인들이 고려된다.
각 항목별 평균을 5.0으로 했을 때 미국은 "지원" 항목에서 1.9로 가장 낮게 평가된 반면 "무역" 항목에서는 7.2로 최고점을 받았다.
일본은 자국 어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막대한 양의 열대 지방 목재 수입, 국제수역에서의 어자원 남획에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특히 환경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개발지원지수" 작성 책임자인 데이비드 루드먼은 "1위를 차지한 덴마크조차도 7개 정책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서는 평균 점수에 머물렀다"면서 "전세계적으로 번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더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whyn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제로금리의 일본은 한국에 투자한 것이지 도와준것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