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초·중학생 휴대폰 금지…원조교제 때문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가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초․중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한다는 조례안을 29일 통켰다. 일본 사회의 숙제인 ‘원조교제’ 척결이 목적이라고 한다.
개정된 ‘이시카와 어린이 종합 조례’는 초․중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위해 부모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목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가 휴대전화 소지를 못하도록 부모들이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학교 밖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것이 눈에 띈다. 일본 전국 초․중학교 90%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까지 규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카와현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원조교제의 주요 도구로 부상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지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 씨넷재팬은 히로시마와 오사카현 등 일본 주요 지역에서 고등학생까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키는 조례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휴대전화 미소지가 유괴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 이미 몇몇 학부모 모임은 이시카와현에서 조례 가결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 현황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부모와 아이들의 연락 두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