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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조치 소송~) 조총련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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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조치가 철회되어 과세된 것은 위법!」라고 주장해 호소한 조총련 니가타현 본부, 최고재판소가 상고 기각…총연합측 패소가 확정

　니가타시가 시내의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관련 시설의 고정 자산세등의 감면을 철회해 과세한 것은 위법한 로서
조총련 니가타현 본부등이 시에 과세 처분의 취소등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으로, 최고재판소 제 1 소법정(사쿠라이 류자 재판장)은 2일,
총연합측의 상고를 치우는 결정을 했다.총연합측 패소의 1, 2 심판결정이 확정했다.

소스(MSN 산케이 뉴스)　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702/trl0907021847017-n1.htm
원문보기

(,


「減免措置が撤回され、課税されたのは違法！」と主張して訴えた朝鮮総連新潟県本部、最高裁が上告棄却…総連側敗訴が確定

　新潟市が市内の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関連施設の固定資産税などの減免を撤回して課税したのは違法などとして、
朝鮮総連新潟県本部などが市に課税処分の取り消しなどを求めた訴訟の上告審で、最高裁第１小法廷（桜井龍子裁判長）は２日、
総連側の上告を退ける決定をした。総連側敗訴の１、２審判決が確定した。

ソ¥ース（MSN産経ニュース）　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702/trl0907021847017-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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