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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 제도와는 무관계한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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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 제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한국인이 일본인에 재판해진다고 하는 상황은
특별 변화하지 않는 듯한....
전문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왠지 말할 수 없지만.... ^ ^

 

제외해지는 재일 코리안의 우울

　여기가 이상하다!재판원 제도

2009년 7월 3일

　재판해지는 것은 있어도, 재판하는 측에는 세우지 않다-.이것이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과 재판원 제도의 관계다.그 구도는, 약10년전에 국회에서 논의된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문제」라고 잘 비슷하다.특히, 영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일 코리안의 사이에서는 동제도가 내거는 「시민 감각」이라고, 뿌리 깊은 차별·편견을 별개에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다민족화가 진행되는 일본 사회의 흐름에, 이 제도는 역행하고 있도록(듯이) 전나무 있다.　(이데타아생, 타하라목)

http://www.tokyo-np.co.jp/article/tokuho/list/CK2009070302000055.html

원문보기

裁判員制度とは無関係なような...。

裁判員制度が出来たからと言って、
韓国人が日本人に裁かれるという状況は
特段変化しないような...。
全文を読めないから何とも言えないが...。 ^ ^

 

除かれる在日コリアンの憂うつ

　ここがおかしい！裁判員制度

2009年7月3日

　裁かれることはあっても、裁く側には立てない−。これが日本で暮らす外国人と裁判員制度の関係だ。その構¥図は、約十¥年前に国会で論議された「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問題」とよく似ている。とりわけ、永住者の多数を占める在日コリアンの間では同制度の掲げる「市民感覚」と、根強い差別・偏見を別物に考える人は少ない。多民族化が進む日本社会の流れに、この制度は逆行しているようにもみえる。　（出田阿生、田原牧）

http://www.tokyo-np.co.jp/article/tokuho/list/CK2009070302000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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