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일의원연맹(회장 이상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원들은 한일 FTA 협상 재개에 앞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나 노동시장 개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이 FTA의 교섭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자는 입장을 수차 우리 측에 표명했다고 외교부에서 보고를 했다"며 "그러나 이 상태로 교섭을 재개해 별다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되면 안 하니만 못해 양국관계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특히 비관세 장벽의 경우 일본 특유의 담합 문화 때문에 미국에서와 달리 우리 자동차의 판매가 매우 부진하다는 것과, 의사나 건축사 등의 자격증 공유에 일본이 부정적인 것도 FTA 체결의 걸림돌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원연맹은 단순히 관세 철폐를 위한 FTA가 아닌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해 협상부터 먼저 재개하기보다는 사전정지 작업을 통해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부회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 간사장 대리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상임간사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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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으로 부터 막대한 흑자(300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필사적으로 한국과 FTA를 하려고 합니까? 한국과 FTA를 하면 일본이 손해를 봅니다. 일본은 농산물을 개방하게 되면 한국의 농산물이 일본의 시장을 점령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전자제품, 자동차는 한국에서 이미지가 나쁩니다. 삼성은 고급, 일본 제품은 저급의 이미지 입니다.
필사적으로 한국과 FTA를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말로 한국과 FTA를 하고 싶다면 노동 시장의 개방과 자격증의 공유가 필요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