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바보 w

조회수 : 844
JA 25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811,753

익명 핸들 네임에 대한 모욕, 명예 훼손은 성립하지 않는

익명 핸들 네임으로부터, 특정 개인에게의 모욕, 명예 훼손은 성립한다


× 핸들 네임 → 핸들 네임 불성립 w

○핸들 네임 → 인격(법인격 포함한다) 성립 www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차별적 투고는, 똑같이 성립하는 것과 사료 되는^^

떨려 자라

원문보기

誤解してる馬鹿w

匿名ハンドルネームに対する侮辱、名誉棄損は成立しない

匿名ハンドルネームから、特定個人への侮辱、名誉棄損は成立する


× ハンドルネーム → ハンドルネーム 不成立w

○ ハンドルネーム → 人格(法人格含む) 成立www


ということで、差別的投稿は、同様に成立するものと思料される^^

震えて眠れ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18 )

게시물 목록

2,811,753

  1.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2. KO 255 copysaru07
  3. JA 255 kaminumaomiko2
  4. KO 255 cris1717
  5. 1 조회수 : 950
    JA 255 親韓派コリグ3
  6. 조회수 : 1,066
    JA 255 Rambow
  7. 3 조회수 : 1,058
    JA 255 kaminumaomiko2
  8. 조회수 : 1,073
    KO 255 hess
  9. KO 255 jap6cmwarotaZ
  10. 2 조회수 : 1,204
    JA 255 windows7
  11. 조회수 : 859
    KO 255 cris1717
  12. 조회수 : 986
    KO 188 TorBlazeAkkad
  13. 조회수 : 1,000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4. 조회수 : 1,227
    JA 255 Rambow
  15. JA 255 uenomuxo
  16. 조회수 : 897
    KO 255 cris1717
  17. 조회수 : 944
    JA 255 imal4
  18. 조회수 : 1,077
    JA 255 Rambow
  19. KO 255 cris1717
  20. 조회수 : 745
    KO 255 Member_6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