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를 신설
미국은 확실하게 열도를 兩岸관계로 묶겠다는 의미.
유엔군 본부 한국 평택, USAG 험프리스
유엔사령부 18번째 회원국 가입한 독일.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UN 공식 기구로 이해하는 일반인들이 많지만,
UN의 권고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UN회원국간에 성립된 군사동맹체라는 사실.
즉 UN의 선언적 명분만 달고 있는 군사동맹체이다.
UNC군사동맹체와 UN소속의 평화 유지군은 완전 별개의 군사조직체.
UNC에 독일은 옵저버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전력제공국가로
가입 요구를 보류하다 최근 가입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신설 조직보다 UNC를 재활설화하여 NATO와 같은 군사동맹체로 상설화 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한적인 활동 영역이 존재.
즉 UNC는 언제든 한반도에서 북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시에만
18개 연합국이 자동 참전이 성립된다.
UNC의 휘장 별은 참가국을 상징, 16개에서 최근 18로 늘어 나고, 독일 직전 가입국이
작년에 가입한 한국이다.
놀랍겠지만, 한국은 군사동맹인 것은 한국 미국 연합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전쟁당사국에게 UNC는 지원군 성격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미래의 한미연합군의 사령관은 전시작전권을 갖은 한국의 겸직이 아닌 大將이 담당,
이 UNC의 사령관을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大將이 담당하던 것이 별도의 大將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UNC의 후방사령부는 열도 네곳에 분산해 있고 역시
UNC 사령관인 한미연합군 사령관의 실질적인 휘하에 있는 것.
그러나 兩岸전쟁은 확연하게 다르다.
조어도 문제도 같다. 일본과 미국의 자율적인 문제.
즉 미국은 한정된 동맹 세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연합전력의 실질적인 HQ는 UNC가 된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별도로 조직되는 이유는 이것.
즉 동아시아에 UNC가 사실상 작전 영역을 확장하여 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
UNC는 창설 목적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이기 때문에 종료 조건 자체가 사실상
한국이나 미국 둘 중 하나의 완전 종료 결심이 있기 전까지 반 영구적이다.
여기에 동아시아 주 전력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배치 통제를 통합하여 활용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며 여기에 자위대가 묶여 지는 것.
참고로 한국이 열도의 후방사령부에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니다.
별도 약정이 열도와 체결되는 국가만 가입 된다.
즉 후방사령부는 UNC와 별도의 기구이지만 미국의 통제를 받는 것.
한국군은 일본열도에 주일 미군이 선제적으로 공격받지 않는 이상 법적 책무가 없다.
더구나 공격 원점이 불명확 하다면 구난 의료 지원등의 임무만 가능.
만약 중국이 열도의 주일미군을 명백하게 타격하는 바보같은 결정을 하고
미국이 중국에 선전포고 한다면, 한국은 중국에 선전포고 자동 참전하게 된다.
포인트 다른 이유로 미국이 타국을 공격 해서는 효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오직 상호 방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도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주한 미군의 타국 전개시 독자 방어역량을 갖추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