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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은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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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copysaru07 2,811,753

천부인권의 기초 아래,  근대헌법이 성립한 것이고


저항권은 당연히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연權은 헌법보다 큰 개념.


내가 부당함에 저항한다고 말한 것은 자연權에 대한 얘기다.

번역문보기

抵抗権は必ず憲法によってだけ規定される権利ではない.

天賦人権の基礎の下, 近代憲法が成り立ったことで


抵抗権は当然国家と国民の間でばかり成立される概念ではない.


自然権は憲法より大きい概念.


私が不当さに抵抗すると言ったことは自然権に対する話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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