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징용공 「한국 정부가 돈 지불할 수 있다」←패소

조회수 : 1,344
JA 255 bluebluebluu 2,811,753

원징용공, 한국 정부에의 호소 기각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서울 지방 법원


8/28(수) 19:01전달
시사 통신


　【서울 시사】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동 당했다고 하는 원징용공의 한국인과 유족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2건의 판결이 28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었다.


　지방 법원은 모두 호소를 기각해, 원고가 패소했다.원고 측에 의하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의 판결은 처음.


　2건의 소송으로 원고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정부가 무상 공여한 경제협력의 3억 달러가 원징용공에게의 지급에 충당되지 않았던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지방 법원은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해 원징용공에게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26138481de43850fe1e924237c7a88c1256cdb1


아니, 한국 정부가 지불해 주어!

그것을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돈이니까

앞으로 북한분도

고양이 바바 하지 마




원문보기

元徴用工「韓国政府が金払え」←敗訴

元徴用工、韓国政府への訴え棄却　

「日本企業に賠償責任」　ソウル地裁


8/28(水) 19:01配信
時事通信


　【ソウル時事】日本の植民地時代に日本企業で強制労働させられたとする元徴用工の韓国人と遺族が韓国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2件の判決が28日、ソウル中央地裁であった。


　地裁はいずれも訴えを棄却し、原告が敗訴した。原告側によると、韓国政府を相手にした関連訴訟の判決は初めて。


　2件の訴訟で原告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日本政府が無償供与した経済協力の3億ドルが元徴用工への支給に充てられなかったのは不当だと主張し、韓国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地裁は最高裁の判例を踏まえ、元徴用工には日本企業が賠償すべきだと判断し、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なかっ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026138481de43850fe1e924237c7a88c1256cdb1


いや、韓国政府が払ってやれよ！

そのための日本からの金なんだからさ

あと北朝鮮分もな

ネコババするなよ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3 )

게시물 목록

2,811,753

  1. 164821 風餐露宿 일본인들도 많이 쓰는 4字成語?
    조회수 : 1,107
    KO 255 cris1717
  2. 164822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고 불행하다. 4
    조회수 : 1,084
    JA 255 あまちょん
  3. 164823 한반도인은 영광의 민족. 9
    6 조회수 : 1,107
    JA 255 adslgd
  4. 164824 웨더 뉴스, 웨더 리포트화라든지···· 3
    조회수 : 1,028
    JA 255 uenomuxo
  5. 164825 일본인이 좋아하는 신라면도 품절 4
    조회수 : 1,158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6. 164826 매일 매일, 욱일기를 게재하는 한국 반일 신문 w 1
    조회수 : 1,357
    JA 255 kerorin
  7. 164827 태풍을 피해 한국으로 일본인 난민 급증 1
    조회수 : 1,120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8. 164828 Curryparkuparku 에게 1
    1 조회수 : 1,048
    KO 255 Member_62728
  9. 164829 Curryparkuparku 에게 충격적인 상황 2
    조회수 : 930
    KO 255 Member_62728
  10. 164830 태풍
    조회수 : 1,046
    JA 255 wagonR
  11. 164831 little_k 형님
    조회수 : 967
    KO 255 Member_62728
  12. 164832 이 서양인은 한국 주택이 일본의 주택 보다 가치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회수 : 1,245
    KO 255 cris1717
  13. 164833 한반도의 민족은 바뀌고 있다! 1
    3 조회수 : 1,220
    JA 255 adslgd
  14. 164834 속보!카고시마 사츠마 카와우치 부근에 상륙 8
    조회수 : 1,118
    JA 255 uenomuxo
  15. 164835 태풍 피해 6
    조회수 : 1,229
    JA 255 Rambow
  16. 164836 현대 자동차　EV 팔리지 않고 우목! 3
    1 조회수 : 1,220
    JA 255 adslgd
  17. 164837 uae 텔레그램 ceo체포 프랑스産 전투기 80대 파기 1
    조회수 : 985
    KO 255 cris1717
  18. 164838 어제 작업 중 큰 사고 4
    1 조회수 : 1,193
    KO 255 Member_62728
  19. 164839 일제 강점기의 잘 팔리는 국적은? 9
    조회수 : 1,606
    JA 255 bluebluebluu
  20. 164840 히틀러를 추종하는 prideofchina 한족 짱깨 할아범 2
    조회수 : 1,101
    KO 255 MaBaoG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