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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효과 가스 삭감량 미설정의 한국은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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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효과 가스 삭감량 미설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온실 효과 가스 삭감량 미설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의 삭감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연결된다고 하여, 청소년이나 시민 단체등이 위헌인지 어떤지의 판단을 요구한 소송 4건에 대해서,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나타냈다.이러한 판단은 아시아처음.판결 후, 헌법재판소를 나오는 청구인의 한 명, 한·제아씨(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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温室効果ガス削減量未設定の韓国は憲法違反

温室効果ガス削減量未設定は「憲法に合致せず」

温室効果ガス削減量未設定は「憲法に合致せず」

韓国の憲法裁判所は２９日、政府が２０３１年以降の温室効果ガス排出量の削減目標を定めていないのは国民の基本権侵害につながるとして、青少年や市民団体などが違憲かどうかの判断を求めた訴訟４件について、裁判官の全員一致で憲法に合致しないとの判断を示した。このような判断はアジア初。判決後、憲法裁判所を出る請求人の一人、ハン・ジェアさん（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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