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해서 일본정부나 자민당이 반드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소극적"이라는 표현이 옳다. 이혼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하게 높아진 21세기 일본 사회에서, 메이지 정부가 일본 국민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이에"제도의 결과물인 부부동성제 같은 낡은 유물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이 법 개정에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96년부터 초당파 야당 의원 들이 중심이 된 법 개정안은 몇 번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자민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법 개정이 미루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의원들의 "소극성"은 신사 연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자민당과 일본 정부가 반대론과 유지론 사이에서 택한 길은 선택적 부부별성제와 부부동성제 간의 "타협 아닌 타협"이었고, 이는 "예외적 부부별성제"나, 혹은 "통칭 사용", "구성 속칭제도" 등의 형태로 귀결된다. 부부동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통칭, 구성을 법률적 근거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조차도 정부 여당 내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의 정치지형으로 볼 때,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의 도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몸통은 간 데 없고 누더기만 남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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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자의 인권은 없습니까? 왜 일본은 구시대의 유물인 부부 동성제를 씁니까? 정말 일본에서 여자는 인간이 아니네요. 이렇게 일본의 열악한 여성 차별의 현실을 해외에 알려야 합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런 비열하고 더러운 악습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이제 부부 별성제는 언제 실행 됩니까? 일본인에게 미리 부부 별성제를 채택하는 축하를 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