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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w　잊고 있었습니다.

조회수 : 464
JA 255 han_songyol 2,811,753

【조총련 사건】오늘 판결 범의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될까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로부터 자금이나 중앙 본부의 토지 건물을 가로챘다고 해서, 사기죄를 추궁받은 원공안 조사청장관,오가타중위피고(75)와 원부동산 회사 사장,만정타다오피고(75)의 판결 공판이 16일 오전 10시, 토쿄 지방 법원(하야시 마사히코재판장)에서 열린다.오가타 피고등은 일관해서 무죄를 주장.그러나, 공범으로서 같은 죄를 추궁받은 모토노부탁은행원(44)의확정 판결에서는, 오가타 피고등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지방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는다.

　공판에서는, 2명이조총련을 속일 의사의 유무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검찰측은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한 본부의 강제 경매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던조총련의 궁상에 이용하고 있어 원공안 조사청등의 경력을 이용한 교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지적.2명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의 발언등과 모순되고 있어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이 신용할 수 없다」라고,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2명의 변호측은 함께, 「재일 조선인에 있어서 대사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조총련의 중앙 본부를 지키기 위해서 거래를 했다.가로챌 생각은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한층 더 「큰 소리로 협박하는 등 비정상인 조사를 실시해, 검찰측이 마음에 그린 스토리에 따르도록(듯이) 진술을 만들어냈다」라고 검찰 측에 부당한 조사가 있던 것을 호소했다.(MSN 산케이 뉴스로 「법정 라이브」를 게재)

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716/trl0907160826000-n1.htm

원문보기

こんな事件も有りましたねｗ　忘れてました。

【朝鮮総連事件】きょう判決　犯意の有無はどう判断されるか

　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から資金や中央本部の土地建物をだまし取ったとして、詐欺¥罪に問われた元公安調査庁長官、緒方重威被告（７５）と元不動産会社社長、満井忠男被告（７５）の判決公判が１６日午前１０時、東京地裁（林正彦裁判長）で開かれる。緒方被告らは一貫して無罪を主張。しかし、共犯として同罪に問われた元信託銀行員（４４）の確定判決では、緒方被告らが犯行を主導したと認定しており、地裁の判断が注目される。

　公判では、２人が朝鮮総連をだます意思の有無が主な争点となった。

　検察側は「整理回収機構¥（ＲＣＣ）による本部の強制競売を回避しようとしていた朝鮮総連の窮状につけ込んでおり、元公安調査庁などの経歴を利用した巧妙かつ悪質な犯行」と指摘。２人の無罪主張に対しては「証人の発言などと矛盾しており、不自然な点が多く信用できない」と、それぞれ懲役５年を求刑した。

　一方、２人の弁護側はともに、「在日朝鮮人にとって大使館的な役割を担う朝鮮総連の中央本部を守るために取引をした。だまし取るつもりはなかった」と無罪を主張。さらに「大声で脅迫するなど異常な取り調べを行い、検察側が思い描いたストーリーに沿うように供述を作り上げた」と検察側に不当な取り調べがあったことを訴えた。（ＭＳＮ産経ニュースで「法廷ライブ」を掲載）

http://sankei.jp.msn.com/affairs/trial/090716/trl090716082600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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