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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검찰:생활이 어려울 때는 범죄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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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 생활고의 범죄의 특별조치를 6개월 연장

대검찰청은 서민의 생활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려 구형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금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금년 상반기의 사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생활고형의 범죄에 한해서, 벌금을 반으로부터 1/3에 내려 구형하는지, 또는 기소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정보 제공:innolife.net)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09&d=0703&f=national_0703_019.shtml

생활이 어려울 때는, 범죄를 해 주세요!

원문보기

韓国大検察:生活が苦しいときは犯罪をしなさい

【韓国】検察、生活苦の犯罪の特別措置を6か月延長

大検察庁は庶民の生活苦型の犯罪に対しては罰金を下げて求刑するなどの特別措置を今年下半期まで延長することにした。

  検察は今年上半期の間、相対的に軽い生活苦型の犯罪に限って、罰金を半分から1/3に下げて求刑するか、または起訴猶予¥する措置を施行してきた。(情報提供:innolife.net)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09&d=0703&f=national_0703_019.shtml

生活が苦しいときは、犯罪をし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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