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을 구제로 발포한 헌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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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3:44

「행정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발포한 헌터 패소홋카이도렵우회가“구제 거부”검토

시가지에서도 목격되는 것이 많아진 곰.금년도 전국에서 지금까지 75명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상】「행정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발포한 헌터 패소홋카이도렵우회가“구제 거부”검토

■홋카이도렵우회가“구제 거부”검토

이런 가운데, 홋카이도의 렵우회가, 자치체로부터의 구제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곰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렵우회.수렵 면허를 가지는 회원등이 자치체와 협력해 활동해,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현장에 달려와 구제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홋카이도렵우회　　　　　　　　　　　　　　　　　　　　　　　　　　　　　　　　　　　「행정과의 제휴나, 행정의 지원이 잘 되지 않은 지부는, “출동 거부”를 검토해 좋은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요. 2018년 8월, 당시 , 스나가와시에서 렵우회의 지부장을 맡는 이케가미 하루오씨는, 시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경찰관과 현장에 동행해, 곰을 구제합니다.그런데 , 다음 해의 4월, 홋카이도의 공안 위원회가 「탄환이 주위의 주택 5채에 도달할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고, 엽총의 소지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케가미씨는, 이것을 불복으로 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삿포로 지방 법원에 제소합니다.삿포로 지방 법원은, 곰을 구제한 현장의 검증을 실시.이케가미씨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홋카이도측이 공소.이케가미씨는, 높낮이차이 8미터의 경사면에 있는 곰으로 향해 발포했습니다만, 삿포로 고등 법원은, 지난 달 18일, 탄환이 주변 건물에 도달하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정.이케가미씨는 역전 패소했습니다. 홋카이도렵우회 스나가와 지부·이케가미 하루오 지부장(지난 달)　　　　　　　　　　　　　　　　　　「역시, 재판에 지면, 모두 영향을 받는다.저녀석이 말하고 있는 (일)것은 달랐는지 같은.끝까지 할 수 밖에 없다.공격했던 것이 안되면, 아무도(구제를) 위탁하거나 렵우회의 회원에 가서와 안이하게 말할 수 없게 되고, 정말로 괴로운 일」 이 판결을 받아 홋카이도렵우회는 14일, 자치체나 경찰이 헌터의 발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와미자와시에서 사냥꾼력 50년중로쇼이치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홋카이도렵우회·중로쇼이치 이사　　　　　　　　　　　　　　　　　　　　　　　　　　　　「법률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무리했다고 할까.(구제에) 나와라고 말해지면 공격해버리는 함정」 현행의 법률에서는, 시가지에서 곰을 향해서 엽총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또, 발포에는, 동행한 경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도“실제로 위험이 생기고 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홋카이도렵우회·중로쇼이치 이사　　　　　　　　　　　　　　　　　　　　　　　　　　　　　「경찰이라든지 자치체가 책임을 집어 준다면 좋지만, 헌터에 책임을 지 더하는 것은 무리이다.도저히 여기에서는 책임 잡히지 않아.물건에 해당했다든가, 그러한 책임이라면 좋지만, 자신의 면허가 삭제되는데, 그런 일 할 수 없지요」 환경성의 검토회에서는, 인적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 경우나, 시가지에서의 발포를“사냥꾼의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침안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액이 낮고 「사퇴」「단념」도

홋카이도의 렵우회를 둘러싸는 환경에는, 그 밖에도 헌터의 보수액을 둘러싼 문제도 있습니다. 홋카이도렵우회 스나가와 지부 나이에 부회·야마기시진인 부회장 「고교생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같은 금액으로 해라고.그것 헌터를 바보 취급하지 않아?라는 이야기예요」 나이에쵸에서는, 금년 5월, 보수액이 낮은 등을 이유로 사냥꾼이 곰의 구제를 사퇴.마을도 렵우회에의 의뢰를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중로씨는, 사냥꾼을 둘러싸는 환경을 개선하려면 , 우선은 행정과의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홋카이도렵우회·중로쇼이치 이사　　　　　　　　　　　　　　　　　　　　　　　　　　「각시읍면, 정말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곰이) 나와 있는 곳(중).(이)지만, 정말로 나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곳(중) 있다겠지.그러한 곳은 렵우회와 행정, 사이가 좋아.옛부터 말하는 , 행정과 사이좋게 지내 주세요와.홋카이도도 렵우회도.그렇게 하지 않으면 으르렁거리고, 구제도, 도 없다고」 거리의 사람의 소리입니다. 「(Q.도민에게 있어서 헌터는 어떤 존재) 우리들로 할 수 없는 곰의 구제라고 해 주시므로, 있어 주지 않으면 안된 존재군요.역시 위험이 수반하므로, 임금이라든지 많이 내는 것이.총도 상당히, 경비라고 생각하므로, 그러한 귀찮음이라든지(나라나 길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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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を駆除で発砲したハンター敗訴

「行政との関係改善が必要」発砲したハンター敗訴…北海道猟友会が“駆除拒否”検討

市街地でも目撃されることが多くなったクマ。今年も全国でこれまでに75人の被害が報告されています。

【画像】「行政との関係改善が必要」発砲したハンター敗訴…北海道猟友会が“駆除拒否”検討

■北海道猟友会が“駆除拒否”検討

こうしたなか、北海道の猟友会が、自治体からの駆除の要請に応じないこと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日々、クマと対峙しているのが猟友会。狩猟免許を持つ会員らが自治体と協力して活動し、要請を受けた際には、現場に駆け付け、駆除する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北海道猟友会　　　　　　　　　　　　　　　　　　　　　　　　　　　　　　　　　　　「行政との連携や、行政の支援がうまくいっていない支部は、“出動拒否”を検討してはいいのではないか」一体、何があったのでしょうか。 2018年8月、当時、砂川市で猟友会の支部長を務める池上治男さんは、市からの要請を受け、警察官と現場に同行し、クマを駆除します。ところが、翌年の4月、北海道の公安委員会が「弾丸が周囲の住宅5軒に到達する恐れがあった」として、猟銃の所持許可を取り消します。池上さんは、これを不服とし、処分の取り消しを求めて、札幌地裁に提訴します。札幌地裁は、クマを駆除した現場の検証を実施。池上さんの主張が認められました。これに対し、北海道側が控訴。池上さんは、高低差8メートルの斜面にいるクマに向かって発砲しましたが、札幌高裁は、先月18日、弾丸が周辺建物に到達する危険性があったと認定。池上さんは逆転敗訴しました。北海道猟友会砂川支部・池上治男支部長（先月）　　　　　　　　　　　　　　　　　　「やっぱり、裁判に負けたら、みんな影響を受ける。あいつの言ってることは違ったのかみたいな。最後までやるしかない。撃ったことがダメなら、誰も（駆除を）委託したり、猟友会の会員に行ってと安易に言えなくなるし、本当につらいこと」この判決を受け、北海道猟友会は14日、自治体や警察がハンターの発砲の責任を負わないならば、“要請を拒否”することを検討するという事態になったのです。岩見沢市で猟師歴50年の中路正一さんは、今回の判決について、こう話します。北海道猟友会・中路正一理事　　　　　　　　　　　　　　　　　　　　　　　　　　　　「法律上は仕方ないと思うよ。無理したっていうかな。（駆除に）出てくれって言われたら撃っちゃうわな」現行の法律では、市街地でクマに向けて猟銃を使うことは原則禁止とされています。また、発砲には、同行した警察官の許可が必要で、その許可も“実際に危険が生じ、急を要する場合”に限られています。北海道猟友会・中路正一理事　　　　　　　　　　　　　　　　　　　　　　　　　　　　　「警察とか自治体が責任を取ってくれるならいいけど、ハンターに責任を持たすのは無理だ。とてもこっちでは責任取れないよ。物にあたったとか、そういう責任ならいいけど、自分の免許が取り消されるのに、そんなことやれないでしょ」環境省の検討会では、人的被害の可能性がある場合や、市街地での発砲を“猟師の判断”で行えるような方針案が出されています。

■報酬額が低く「辞退」「断念」も

北海道の猟友会を取り巻く環境には、ほかにもハンターの報酬額をめぐる問題もあります。北海道猟友会砂川支部奈井江部会・山岸辰人部会長　　　　　　　　　　　　　　　　　「高校生のコンビニのバイトみたいな金額でやれって。それハンターをバカにしてない?って話ですよ」奈井江町では、今年5月、報酬額が低いなどを理由に猟師がクマの駆除を辞退。町も猟友会への依頼を断念していました。中路さんは、猟師を取り巻く環境を改善するには、まずは行政との関係の改善が必要だと指摘します。北海道猟友会・中路正一理事　　　　　　　　　　　　　　　　　　　　　　　　　　「各市町村、本当に困ると思う、（クマが）出ているところ。だけどね、本当に出て、いろいろやっているところあるでしょ。そういうところは猟友会と行政、仲がいいんだよ。昔から言っている、行政と仲良くしなさいと。北海道も猟友会も。そうしないと、いがみ合って、駆除も、なんもないんだって」街の人の声です。「（Q.道民にとってハンターはどんな存在）僕らにできないクマの駆除だとかしてくださるので、居てもらわないとダメな存在ですよね。やっぱり危険が伴うので、賃金とか多く出した方が。銃も結構、経費がかると思うので、そういう面倒とか（国や道が）見た方がいい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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