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정부 고위 안보 라인이 사드 장비를 교체하는 비밀 군사 작전 사실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사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9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문재인정부 고위직 안보 라인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 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출된 군사 작전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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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3049?ntype=RANKING
당시 육상 수송 작전은 "기습 작전"으로 여겨졌다. 코로나 국면인데다 그전까지 군 당국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장비나 자재 등을 헬기로 날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작전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사전에 작전 정보가 민간에 전달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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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드 수송 작전이 2급 군사비밀(secret)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해당 법률 13조에 따라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1198
요약.. 문재인 정부 시절에..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군의 (군사비밀 2급) 사드 수송 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주었다...
https://youtu.be/Ea3xo-qnMes?si=ZTcV6AGsTyiTWb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