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尹 대통령처럼… 미국도 계엄령 가능할까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놀란 미국 언론들은 자국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되물었습니다.

[MJ 리/CNN 기자 : 이런 일을 보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안 이상 특히 자신의 적을 쫓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가 몇 주 뒤면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 미국도…)]

내부의 적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는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10월, 폭스뉴스) : 우리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합니다. 급진 좌파 미치광이처럼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 방위군이나 군대로 필요하다면 진압돼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각 주는 계엄령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지 본 연방 대법원 판례도 현재는 없습니다.

때문에 헌법을 거스를 계엄령이 미국에는 실제로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미국 헌법학계의 판단입니다.

다만 반란법을 발동할 수는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말해 온 것과 비슷합니다.

의회가 무효로 하려 해도 새 의회가 트럼프에 충성하는 공화당으로 더 채워지기에 우려스럽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