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nida! 1997년 판례도 있는 nida!

1. 이제부터 여소야대 대통령 빡치면 계엄령 선포하고 군사독재하면 된다는 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이 판례는 9급 공무원 행정법 시험에서도 단골출제 되는 부분이고, 수학으로 치면 ‘집합과 명제’ 정도 되는 판례라 행정법 처음 공부하게 되면 그냥 알아서 외우게 되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이 판례를 14급, 15급 공무원 수준보다도 못하게 지 맘대로 해석하는 꼴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 현직 공무원.

3. 저게 통치행위면 역대 모든 대통령 다 계엄령 내려서

국회 장악했지.... 저 인간 일부러 저러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대통령도 계엄령 하라고 뭐 부추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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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아는 역시 재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