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원체제 비밀정부가 한국을 직접 통치하는 결정적 증거인 사법기능의 특별하고 선별적인 마비현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법기능의 편파적 작동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518 광주사태와 부정선거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 재판에 대한 편파적인 작동현상인데, 이 두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서 법과 제도에 관계 없이,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수없이 보아 왔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아무런 비난과 비판도 없이 지금도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왜 가능할까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연속성을 갖고 518 광주사태와 부정선거는 법과 제도에 관계없이 법과 제도를 유린하고 있음에도 어떤 시민단체도 어떤 언론이나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도 책임있는 행동을 하면서 비판을 가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518 광주사태와 부정선거는 법과 제도를 유린하면서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바로 518 광주사태와 부정선거가 3원체제 비밀정부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