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은 법적으로 집행권한이 없는데 법집행하고
이제(벌써) 한편은 법의 집행에 따르지 않는다.즉 야만스러운 나라.
민주 정치는 법치가 기본.법치가 없는 민주주의같은 건 없다.
법치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는 무엇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법보다 민의가 우선하고, 당리 당략이 우선한다.
어디가 민주주의의 나라야 완전한 후진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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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도 법 등 완전 무시인 것이 한국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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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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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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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っちも法など完全無視なのが韓国らしい
一方は法的に執行権限がないのに法執行するし
もう一方は法の執行に従わない。つまり野蛮な国。
民主政治は法治が基本。法治のない民主主義などない。
法治が基本ということは法の上には何物もないということだ。
だが韓国では法よりも民意が優先するし、党利党略が優先する。
どこが民主主義の国だよ 完全な後進国じゃな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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