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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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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copysaru07 2,811,753

피선거권이 있는 일반인이 입후보해 당선되야 공직자가 되는 것인데


공직 진출 이전에 표현의 자유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가 되는 것인지 w

원문보기

公職者の表現の自由は一般人と違うという最高裁判所

被選挙権のある一般人が立候補して当選すると公職者になることなのに


公職進出以前に表現の自由が公職者の表現の自由になることか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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