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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 해소로 국내법 미비=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 비판-유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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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사】여성 차별 철폐 조약의 실시 상황을 검증하는 유엔의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는 23일, 일본의 현상에 대해 심의했다.위원에게서는 「조약이 단순한 선언으로 간주해져 국내법으로 10분 짜넣어지지 않았다」라고 비판적 의견이 잇따라,종군위안부 문제로의 사죄나 성 폭력을 묘사한 게임 대책을 요구하는 소리도 올랐다.
 일본 정부는 이 안에서, 정치·행정 분야에서의 여성 간부의 등용 수치목표를 내건 제2 차남녀 공동 참가 기본계획의 책정 등, 차별 해소의 노력을 강조.이것에 대해 위원측은, 개인에 의한 통보 제도를 정한 「선택 의정서」의 비준이 중요하다고 지적, 민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야에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종 갱신:7월 24일 9시 51분

선진국의 현실 w

원문보기

女性差別解消で国内法不備=慰安婦問題でも日本批判−国連委

【ニューヨーク時事】女性差別撤廃条約の実施状況を検証する国連の女性差別撤廃委員会は23日、日本の現状について審議した。委員からは「条約が単なる宣言とみなされ、国内法に十¥分組み込まれていない」と批判的意見が相次ぎ、従軍慰安婦問題での謝罪や性暴¥力を描写したゲーム対策を求める声も上がった。
 日本政府はこの中で、政治・行政分野での女性幹部の登用数値目標を掲げた第2次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の策定など、差別解消の努力を強調。これに対し委員側は、個人による通報制度を定めた「選択議定書」の批准が重要だと指摘、民法についても「多くの分野で差別的条項を含んでいる」と批判した。 

最終更新:7月24日9時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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