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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사이 단체 김총서기 제소를 계획 「인도에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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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사이 단체 김총서기 제소를 계획 「인도에의 죄」ICC에
7월 25일 7시 57 분배신산케이신문

 【소울=쿠로다 카츠히로】북한의 김정일 총서기를 「대량 학살이나 인도에의 죄」로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제소하려고, 한국의 민간 단체가 24일, 공동으로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를 결성했다.자유 시민 연대나 북한 인권 정보 센터, 납치·탈북 인권 연대, 북한 민주화 위원회, 탈북자 단체 총연합회 등 북한 비판의 관련 단체 다수가 참가하고 있어, 12월을 목표에 ICC에 정식 제소할 계획이다.

 김정일 총서기에 대한 외부 세계에서의“범죄 추궁”의 운동은 처음.ICC는 2002년에 창설된 국제기관으로, 북한은 가맹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회에 의하면 북한은 「인도에의 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 가맹국이기 위해, 제소는 가능이라고 한다.

 ICC는 지금까지 수단의 달 풀 분쟁에 관련해 바시르·수단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보내고 있지만, 국가원수에의 소추예는 아직 없다.

 위원회는 결성식의 성명으로 「김정일 체제는 주민의 굶주림을 뒷전으로 거액인 자금으로 핵병기를 만들어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그 폭압통치는 크리스챤이나 탈북자에게의 공개 총살이나 여성, 아이에게의 성적 학대, 기아, 외국인 납치 등 반인도적 범죄 그 자체다」라고 해 「북쪽의 주민에게 자유를!」라고 호소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탈북자의 증언등을 통해 공개 총살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학대, 기아등을 포함해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범죄 용의”를 폭넓게 수집·조사해, 서명 운동이나 국제 세미나등에서 내외에 넓게 협력을 호소한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725-00000058-san-soci

원문보기

韓国民間団体 金総書記提訴を計画 「人道への罪」

韓国民間団体 金総書記提訴を計画 「人道への罪」ICCに
7月25日7時57分配信 産経新聞

 【ソ¥ウル=黒田勝弘】北朝鮮の金正日総書記を「大量虐殺や人道への罪」で国際刑事裁判所(ICC)に提訴しようと、韓国の民間団体が24日、共同で「反人道犯罪調査委員会」を結成した。自由市民連帯や北韓人権情報センター、拉致・脱北人権連帯、北韓民主化委員会、脱北者団体総連合会など北朝鮮批判の関連団体多数が参加しており、12月をメドにICCに正式提訴する計画だ。

 金正日総書記に対する外部世界での“犯罪追及”の運動は初めて。ICCは2002年に創設された国際機関で、北朝鮮は加盟していないが、委員会によると北朝鮮は「人道への罪」を糾弾する決議案を採択した国連加盟国であるため、提訴は可能¥という。

 ICCはこれまでスーダンのダルフール紛争に関連しバシル・スーダン大統領に対する逮捕状を出しているが、国家元首への訴追例はまだない。

 委員会は結成式の声明で「金正日体制は住民の飢えをよそに巨額な資金で核兵器を作り国際社会を脅迫している。その暴¥圧統治はクリスチャンや脱北者への公開銃殺や女性、子供への性的虐待、飢餓、外国人拉致など反人道的犯罪そのものだ」とし「北の住民に自由を!」と訴えている。

 委員会では今後、脱北者の証言などを通じ公開銃殺や政治犯収容所での虐待、飢餓などを含め、金正日政権下の北朝鮮で進行している“犯罪容疑”を幅広く収集・調査し、署名運動や国際セミナーなどで内外に広く協力を呼びかける。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725-00000058-san-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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