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본 동경의 고3 성경험 비율은 ..
남자 37% 여자 76% 라는 엄청난 비율로
결국 일본의 10대중 많은 숫자가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즉 관계를 가지자면 관계를 가진다 물런 돈이 들지만...
일본 매춘사업 규모 100조원.. 이라고 하면 잘 상상이 안가실텐데요
10.0조원이면 한국의 한해 예산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4000만국민의 일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은 400만원가량이었습니다
4000만이 한해 300만을 써야 120조원이 나와요
헌데 달랑 매춘산업으로만 백조원이라니
그만큼 엄청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천 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관련되어있다는 뜻입니다
美국무부"한국 인신매매근절 모범국가, 日감시대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0002463
http://ms-t.jp/Statistics/Data/Crimerate.html <--일본의 사이트
일본의 총범죄 검거율은 고작 22.9% (바보인가? 심하게 무능한)
한국의 검거율은 78.5%다.(참고로^-^ 세계 2위)
덧붙여 한국의 강간(rape crime) 범죄자 검거율은 92%
LA타임즈, 일본의 범죄율 은폐를 지적
9일자의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즈지(Times paper)는, 씨름 대회의 때, 齊藤俊씨 (당시 17세)의 급사를 둘러싸고, 아이치(愛知) 현 경찰서(縣警)가 당초, 사법해부를 하지 않고,
병사로 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의 경찰은 악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본의 검시
제도를 엄격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1면등에 실었다.
기사는, 「사이토(齊藤)씨의 사체에 다수의 상처가 있어, 발에는 담배의 불의 불탄 자리까지
있었는데도, 아이치(愛知) 현 경찰서(縣警)는 왠지 모르게 심질환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지적. 게다가, 동(同)현 경찰서(縣警)가
작년 취급한 변사체의 안, 검시관에 의한 검시가 행하여 진 것은 6·3%로, 전국
그러나 11·2%에 지나치지 않는다로 했다.
검시율이 낮은 이유로서, 동(同)지는, <1>일본의 경찰은 살인등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병사나 자살로서 처리하자로 하는 경향이 있는 <2>피해자의 유족도 몸이 잘게 잘라지는 것을 싫어한다――등이라고 지적. 「일본의 검시 제도는
제2차 대전후에 미국이 도입했지만, 충분히 기능하지 않고 있다」라고 총괄하고 있다.
소스: (일본어)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071110i503.htm
요리우미 신문의 기사는 불리하다고 지워 버렸군요
일본은 지난해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특별감시대상국으로 지목됐으며,
지난달 미국 인권보고서에서도 인신매매 국가로 인용됐다."
일본(JAPAN):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된 여성을 불법적 이민자 혹은 범죄자로 다루어 버린다 그들은 종종 체포되거나 추방된다. 보고서는 이 이슈를 인권 이슈로 다루는 것을 일본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3등급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일본으로의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라. http://www.hrw.org/press/2000/09/japan0921.htm 와http://www.hrw.org/reports/2000/japan/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묵인하고 있죠
게다가 그런 정부의 태도에 야쿠자를 비롯한 불법 단체들이
인신매매(납치,강간)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어 국제 인권협회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주는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日 야쿠자 취업알선 사기 泰여성 3만명 매춘부전락"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002780§ion_id=104&menu_id=104
"중남미 여성 매년 1천700명 日 매춘산업에 강제 유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90277§ion_id=104&menu_id=104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일본은 인신매매의 온상"
미숙련 노동자의 입국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성매매산업 종사자의
입국은 사실상 묵인하는 일본 입국 심사의 ‘이중잣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007751§ion_id=104&menu_id=104
그런데 유독 일본의 성범죄율이 낮게 보고되는 이유 ..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유교사관의 한국은 성범죄, 예컨데 형법상의 간통죄를 포함해 특별법으로의 성매매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보호법등으로 피의자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엄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성범죄자를 유심히 보면 상습범 ,전과자 ,누범, 재범, 연속범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실 대부분의 선량한 한국인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최근자료 참조)
노래방 상대 강도·强 간 일삼은 2명 구속 매일신문 사회 | 2006.05.25 (목) 오후 12:30
부녀자 상습 성폭행범에 잇단 중형 선고 매일신문 사회 | 2006.05.24 (수) 오후 1:57
징역 13년·12년…상습 성폭행범 중형선고 쿠키뉴스 사회 | 2006.05.24 (수) 오전 8:42
상습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법률신문 전문지 | 2006.05.11 (목) 오후 6:51
24차례 성폭행범 잡혀…초등생 상습추행 병사도 경향신문 사회 | 2006.02.26 (일) 오후 6:18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말해주는 듯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째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强姦(강_간) 범죄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 같습니다.
아래,-
http://www.tuj.ac.jp/newsite/main/law/tsunoda.html
유키코 츠노다( 변호사) 의 말에 따르면 , 미국법 혹은 타국의 법과 달리 일본의 법은, 性희롱 과 가정 폭력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는 그런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자신의 아내라는 이유로 " 합법적" 으로 强姦(강간)할 권리를 부여했다
-------------------------------------------------------------------
http://www.jref.com/forum/archive/index.php/t-2261.html
또, 일본에서는 보통 가정폭력의 1-10%만 접수되며 이 數値는 어떤 문화권의 국가와 비교해도 낮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가정폭력이나 强姦(강간) , 혹은 성적희롱 ( 말 , 표현 , 몸짓 ) 모든것에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
-------------------------------------------------------------------
일본이 이렇게 性폭력에 무관심한 것은, 전통적 문화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일본 전통 문화인 요바이(Yoba)i는, 남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처녀와 관계 한 후,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일본의 풍속.
http://www.rui.jp/message/08/99/44_a29b.html
이와 같이 일본은 성문화가 발달된 나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왜 한국의 해외 매춘의 사례가 많은 이유는 한국의 여성부의 성매매 금지와 일본처럼 성문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 전업주부의 40% 미혼여성의 60% 직접,간접적으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BBC에 실린 일본 아동학대,아동 av, 아동 매춘
http://news.bbc.co.uk/1/hi/sci/tech/1939237.stm
가족간의 성행위를 고발 일본!!!!!!미국 논문
http://www.psychohistory.com/htm/05_history.html
일본 아동학대 세계비판!
http://observer.guardian.co.uk/international/story/0,6903,1278631,00.html
http://www.nospank.net/japan2.htm
http://www.abc.net.au/correspondents/content/2004/s1040139.htm
아동 av 천국 일본
http://www.time.com/time/asia/asia/magazine/1999/990419/porn1.html
일본, “아동 포르노 범람 부끄럽다” 사이트 접속 봉쇄 추진
日 아동학대와 아동포르노 대폭 증가
학대는 친부모가 가장 많아...아동매춘 상반기 718건 적발
[ 2007-08-10 09:33:28 ]
CBS국제부 최한태 기자
일본에서 올 상반기 동안 아동학대와 아동포르노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동학대는 친어머니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경찰은 올들어 6월까지 적발한 아동학대 사건이 1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포르노 사건은 266건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는 18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망을 포함한 학대 피해 아동수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로 사망한 18명의 원인은 살인 6명, 상해치사 9명, 감금 치사 2명, 중과실 치사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로 체포된 사람은 164명으로, 가해자는 친어머니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 45명, 양·계부 27명, 내연의 아버지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 등의 신체적 학대 120명, 외설행위 등 성적 학대 27명, 육아 태만과 거부 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아동포르노 사건은 올 상반기에 162명을 체포한 가운데, 피해 아동은 1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7% 증가했다.
범죄 유형은 어린이를 꾀어 나체 등을 촬영하는 사건이 129건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가 68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매춘 사건은 718건이 적발돼 651명이 피해을 입었으며, 대상별로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10명, 고교생 265명 등으로 조사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경찰은 학대사건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학대 자체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상담소나 병원 등과 정보교환도 원활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으로 하늘을 가려라 쩍발이들아~~~~~~~
세계 회의" 일본은 아동 성착취국"
25일,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저명한 학자가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목하며 <아동 성착취국>이라는 비판을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제 3회 아동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 회의>에서 26일, 일본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의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지 않는다며 참가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날 전체 토의에서 저명한 심리학자인 코크대(아일랜드)의 에셀 퀘일 교수는 일본을 지명하며 <영국 등에서는 아이의 성적인 자태나 학대를 그린 만화도 위법이다. 일본은 실재 아이 사진은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규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문제가 있는 화상이 전세계로 나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계속 되는 테마별 회합에서도 일본의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논의 되었다.
"세계인의 판단
일본, 아동 포르노물 소유도 금지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01/2008120100852.html
일본은 전세계 아동 포 르노를 공급하고 있다. 즉, 아동 포 르노 수출 전세계 1위 국가이다. 또한, 인구대비 아동학대 비율이 전세계 1위 및 근 친상간 전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외입양 이런거 꿈도 꿀수 없다. 왜냐? 묶어놓고 채찍질하고 굶기고 침 질질 흘리면서 욕망을 채우고 비디오로 찍어 수출하기에도 모자란데 어디 해외입양 시킬 아이들이 남아있겠는냐?
http://news.bbc.co.uk/1/hi/sci/tech/1939237.stm
경악 할 일은 일본에서는 엄마들이 자식을 재우기 위해 자위행위를 해주며 아이들이 10-15살 이 될때까지 가끔씩 부모들이 자식들과 성행위를 하고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이상의 딸들이 16세 이후에도 아빠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성문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성적학대는 미국에 보다 월등히 심각한 상태이며 상담전화의 삼분의 일이 모-자 간 근 친상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내용을 잠깐 들추어 보면 엄마가 십대 아들에게 "혼자 하면 IQ가 나빠진단다. 엄마가 도와 줄께, 엄마의 몸을 이용하렴. 나는 니가 여자아이들과 문제 일으키는게 싫다. 엄마와 대신 하자."
역사적으로 일본은 근 친간의 결혼을 허용해왔다. 사촌, 삼촌-조카, 이모-조카 간의 결혼이 얼마나 심하든지 유전학자에 따르면 이런 근 친상간이 일본인의 크기와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 시골에서는 어머니가 죽거나 불구가 되면 전통에 따라 딸이 아버지와 결혼을 한다.
http://www.psychohistory.com/htm/05_history.html
이것만이 아니다. 아동 학대는 가히 입이 딱 벌어지게 한다.
아동학대는 지난 십년동안 20배 증가 했으며 2003년에 23,738건의 학대가 보고 되었는데 50%가 폭력행사 였으며 40% 이상이 아이를 제대로 또는 고의로 돌보지 않는것이다. 아이를 고의로 굶기고 온갖 매질을 가하며 담뱃불로 지지고 하여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져 다시는 회복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족사에 대해 폐쇄적인 일본에서 이 정도의 학대가 보고 되었다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보고 되지 않은 경우를 합친다면 전체 일본 아동의 상당 수가 학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치료사인 사사키 박사에게는 잊지 못할 아이가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여자아이는 부모들에 의해 6개월때 골절상으로 입원 했고 일년후에는 뇌진탕으로 간신히 살아 남았으나 전신마비와 정신지체를 동반 보호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학대에의한 뇌진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를 인정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단순히 저녁을 먹으러 가기위해 5개월된 아이를 지하철 사물함에 구겨 넣으려다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http://observer.guardian.co.uk/international/story/0,6903,1278631,00.html
http://www.nospank.net/japan2.htm
http://www.abc.net.au/correspondents/content/2004/s1040139.htm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아동 포 르노의 천국이기도 하다.
인터폴의 자료에 따르면 상업적인 인터넷 아동 포 르노 사이트의 80%가 일본에서 공급 되고 있다. 약 3,000개의 포 르노 사이트 중 40%가 아동 포 르노를 취급한다. 부끄럽게도 일본정부는 무슨 이유 인지 아직도 아동 포 르노를 법적으로 금지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 일본식 "미성년자" 는 12세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거꾸로 말하면 13세 여자아이와 s ex를 해도 강 간이 아닌 이상 전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또한, 학교선생이 아동 포 르노를 다운 받아 CD로 구워 판매하고, 엄마가 직접 자기 딸의 매춘을 주선하고 몇푼 안되는 돈을 받고 10살 된 딸아이의 전신 누드를 찍게 하는 나라가 일본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터넷에서 거래됐던 포르노 동영상과 사진은 지금도 버젓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일본의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아동 포르노 매매·교환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서버 관리자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메라폰 등의 보급이 포르노 동영상 유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일 경찰청의 위탁으로 유해 사이트를 관리하는 ‘인터넷 핫라인 센터’가 지난해 확인한 아동 포르노 사이트는 1609개. 국내 서버 500여 곳 가운데 300여 곳은 센터의 요청으로 사이트를 닫았지만, 나머지는 계속 운영하고 있다. 누군가가 사이트에 아동 포르노를 게재해도 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 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서버 관리자의 삭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서버에 등록한 사이트 540여 개에 대해선 센터가 삭제 요청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에선 아동 포르노를 단순 소지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 유포를 근절하기가 더 힘들다. 1999년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제정될 당시 “개인 소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인권 침해” “지나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어 허용됐다.
아동 포르노 문제는 급기야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왔다. 크리스토퍼 시퍼 주일 미국대사가 2월 일본 정부에 아동 포르노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퍼 대사는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정조회장과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정조회장을 만나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G8 국가 중 일본과 러시아뿐”이라며 “아동 포르노와 미성년 성범죄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렇게 되자 일본 정부는 아동 포르노 근절을 위해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자민·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만든 개정안은 어린이들의 외설 사진과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모으거나 CD·DVD 등에 담아 갖고 있는 단순 소지까지 규제하도록 했다. 또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블로킹’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과 ‘인터넷 핫라인 센터’가 만든 아동 포르노 사이트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야후 등 인터넷 사이트들이 문제 사이트로의 일반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도 블로킹 대상에 포함된다.
자민당은 “단순 소지 처벌만으로는 적발 대상자가 너무 많아 수사상 한계가 있는 데다 아동 포르노를 보려는 이용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사이트 접속을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체들도 법 개정에 적극적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유니세프와 어린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NGO), 마이크로소프트·야후 등 20여 개 단체·기업들도 최근 아동 포르노 추방 시민운동에 나서는 등 여론도 무르익고 있다. 나라현 의회도 2005년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동 포르노 거래는 물론 단순 소지까지 금지하는 조례를 만든 바 있다. 【일본】아동 포르노 법개정 문제, 민주당이 오늘 대안을 제출 민주당안에서는 유상취득만을 처벌하는 모양 민주당은 １９일, 아동 포르노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일도 처벌하는 아동 매춘·포르노 처벌 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작년의 통상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여당과의 수정 협의를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아동 포르노의 사진이나 전자 데이터를 영리 목적등에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나, 제공을 전제로 제조·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민주안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행위(구입)도 금지해, ３년 이하의 징역 또는 ３００ 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하고 있다.
여당안은, 인터넷등에서 아동 포르노의 화상이 넓게 유출하는 염려가 있기 위해, 단순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사권의들 응용을 부른다」라고 하고, 단순 소지의 처벌은 보류했다. (끝)
(2009/03/19-13:29)
function backSize(ids, size) { obFrame = document.getElementById(ids); //alert(obFrame); obFrame.style.height = size+"px"; }
최근 일본에서 또다시 "아동 포르노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어 게임, 애니메이션 업체를 비롯한 일본 네티즌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 개정된 아동 포르노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일본 유니세프가 벌이는 "없애자! 아동포르노" 캠페인은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위법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N의 관변단체인 일본 유니세프의 친선대사 아그네스 찬(アグネス チャン)씨는 캠페인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등을 묘사한 사진,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등을 제조, 양도, 대여, 광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며 캠페인 지지자들의 서명을 모아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일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Yahoo", "MS"등의 기업들이 후원에 나섰으며, 일본 의원들의 참여도 늘고있어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회견장에서 공명당의 마루야 카오리 의원은 작년 12월 발족한 당내 프로젝트 팀이 도쿄, 아키하바라 지역을 시찰한 자료를 통해 "단순 소지의 위법화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키하바라의 실태를 보며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하였으며, 민주당의 카미모토 미에코 참의원은 "게임안에서 아동은 심한 학대를 받고 있으며, 그런 학대를 받아 좋았다라고 말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본에서의 아동 포르노 구입 및 소지 합법화에 따른 반응으로 아동포르노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는 지난 2007년 미 국무성 보고서가 또다시 인용되면서 확산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고교"나 "중학교"라는 명칭 대신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작중 등장인물을 성인화하거나 설정란에서 프로필을 임의설정하는 방법으로 아동 포르노 배포에 대한 문제를 피해왔으며, 현지 네티즌 또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며 "로리타"를 비롯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포르노물을 공공연하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아동 포르노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변칙적인 방법은 모두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게임 산업계를 비롯하여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 큰 비판이 일고있다는 후문입니다. 나아가 개인 혹은 단체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 개인의 자율이 규제된다는 점도 시민단체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던데, 규제의 통한 법질서 확립이 우선일지 아니면 자율적인 규제와 개인의 자유가 우선일지 일본의 선택이 궁금해 집니다. 추가소식이 보도되면 다시 글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P.S 1] 일본 유니세프는 UN의 하부조직이 아닌 UN의 로고를 사용가능하도록 협정을 맺은 관변단체입니다. UN 유니세프의 공식 하부조직은 "UN 아동기금 도쿄 사무소"로 쿠로야나기 아키코(?柳徹子)씨가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무려 12만장’ 일 최고 아동포르노 수집가 검거 [2009-04-14] 아동 포르노 사진을 12만장이나 소지하고 있던 40대 일본 남성이 체포됐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효고현 경찰이 13일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야마구치현에 사는 A씨(40·트럭 운전수)를 검거했다고 14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4일 한 휴대전화 사이트에서 여자아이의 외설적인 사진 3장을 올려 다른 네티즌들에게 노출시킨 혐의다.
A씨는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가 지난해 5월 경찰에 아동 포르노 사진이 게시됐다고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포르노 사진 12만여장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 카드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아의 외설 사진 수집에서는 내가 일본 최고”라고 진술했다. 일본發 아동 포르노 유럽까지 확산..경찰 수사 의뢰 일본의 아동 포르노가 유럽까지 퍼져 나가면서 유럽 경찰 당국이 수사를 촉구,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다.
3일 요미우리(讀賣)는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의 경찰 당국이 인터폴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삭제 아동 포르노 동영상이 배포되고 있음을 알려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후쿠오카현 경찰은 후쿠오카시내 인터넷 업체가 미국 서버를 경유해 문제의 동영상들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을 조사 중이다.
처벌이 무거운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도 고려 중이라고.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동영상들을 배포하고 있는 곳은 아동포르노 DVD 판매 사이트로 장당 800~1000엔의 가격으로 DVD를 판매하고 있으며 홍보용으로 약 500장의 샘플 사진과 짧은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기록 등으로 볼때 지난해 봄부터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 동영상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지금까지 약 1000만엔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관동 지역이 이러한 불법 동영상 유통의 근원지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日, 아동 매춘, 포 르노 피해자 37000명에 달해
작년 한 해동안 일본에서 일어난 아동 매춘, 아동 po.rno의 피해자가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4년 한 해동안 아동 매춘, po.rno 사건의 피해를 당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370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2003년에 비해 5.1%가 증가한 수치로, 조사 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피해자의 78.9%에 해당하는 대부분을 초.중생이 차지하고 있지만, 미취학 아동도 약 600명 포함돼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작년 대비 44%의 증가를 보인 239명이었으며, 이 수치 역시 통계로 기록된 1999년 이후 사상 최다의 기록이다. SM po.rno의 피해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아동 역시 21.4% 증가한 51명에 달했다.
아동 매춘 사건의 피해자는 2003년 대비 4.6% 증가한 1,617명이었으며, 2000년의 840명에 비하면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 po.rno 사건의 피해자 역시 2003년보다 16.9%나 많은 83명에 달해,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범죄의 심각함을 증명하는 예가 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지난 1년간 적발한 아동학대 사건은 229건으로 2003년 대비 45.9%가 증가했다. 1999년의 120건과 비교하면 1.9배의 수치다. 사건의 내용별로는 2003년과 비교해 신체적인 학대가 61.5% 증가한 176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성적 학대도 34.5% 증가한 39건을 기록했지만, 육아 태만 또는 거부는 14건으로 26.3% 감소했다. 아동 학대의 피해자 239명 가운데, 5세 이하의 유아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119명에 달했다는 것도 놀랍다.
2004년 1년 동안 형법범으로 적발된 20세 미만의 소년은 6.6% 감소한 13만4,847명으로 이 기록은 4년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으며, 살인, 강도 등의 흉악범은 1,584명으로 2003년에 비해 28.4% 감소했다.
일본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매춘, 아동po.rno 금지법"을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품 등과의 교환을 매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 매춘", 아동의 알몸이나 성적 행위 등의 화상을 촬영, 배포하는 것을 "아동 po.rno"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매춘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아동 po.rno의 촬영,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카나가와현경 소년 수사과는 12일, 아동 매춘· 금지법 위반(아동 매춘 아동 SM po.rno 제작) 용의로, 요코하마시립북 츠나시마 양호학교 교사, 카자마 미네 유우 용의자(39)=동시 카나가와구 삼마이쵸=를 체포했다.
조사에서는, 카자마 용의자는 작년 12월 24일밤, 동시 츠즈키구의 호텔에서, 시내에 사는 당시 중학교 3년과 1년이었던 15세와 13세의 소녀 2명에게 3만엔을 건네주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카자마 용의자는, 10년 정도 전부터 two shot 다이얼을 이용, 약 100명의 여성과 알게 되어 「5명 정도는 18세 미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택으로부터 압수한 PC에는, 미성년으로 보여지는 여성 약 10명의 알몸의 화상이 남아 있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일본은 인신매매의 온상"
성매매 산업 규모가 연간 10조엔(1백조원 상당)
미숙련 노동자의 입국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성매매산업 종사자의
입국은 사실상 묵인하는 일본 입국 심사의 ‘이중잣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007751§ion_id=104&menu_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