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 공약에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 등을 담당하는 "통신·방송위원회"라는 독립 기관을 설치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전했다. 그동안 이들 기능을 관장했던 총무성에서 해당 기능을 분리해 이 위원회로 이관,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참고해 이 위원회를 일본판 FCC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총무성이 설치한 심의회,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간담회의 의견을 토대로 총무성이 최종 의사 결정을 한다.
민주당은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진 방송국을 국가 권력이 감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국가 권력이 방송에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새 위원회가 업체 간 경쟁을 촉발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대와 함께 이 위원회가 실제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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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문, 방송은 이제 완전하게 재일 조선인의 손에 들어오겠네요. 한국에서는 신문은 우익, 방송은 좌익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신문과 방송이 모두 좌익이네요. 일본의 편협한 생각이 자라나는 이유를 알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