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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 돈을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처와 조건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 측은 투자액을 자국이 원하는 분야에 집행하고, 한국이 회수한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사실상 "백지수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커는 "투자 약속의 성격이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방식과 유사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韓国政府がアメリカとの関税交渉過程で提示した 3500億ドル(約 488兆ウォン) 規模の対米投資約束が合理的ではなくて, そのお金を国内輸出企業支援に活用した方が良いという主張が申し立てられた.
先立って韓国は去る 7月 30日アメリカと関税交渉を妥結した. 合意によってアメリカは韓国産製品に賦課した相互関税を既存 25%から 15%で低める代わり, 韓国は総 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と経済協力を約束した.
しかし具体的な投資先と条件を取り囲んで相変らず異見が少なくない. 特にアメリカ側は投資額を自国が願う分野に執行して, 韓国が回収した収益の 90%を持って行くという方案を提示して事実上 "白紙小切手" 要求という指摘が出る.
ベーカーは "投資約束の性格が不確かだが, トランプ大統領が説明した方式と似たり寄ったりだったら韓国と日本がこれを収容することは非常に愚かだ"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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