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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신청자가 급증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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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0 west2009 2,811,753

제주도에서 개명신청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 지방 법원이 28일 발표한바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명계를 제출한 사람은 969명으로 작년 동기의 718명에 비해 251명(34.9%)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제주 지방 법원이 금년 처리한 747건 가운데, 개명 허가는 644건(86.2%)으로, 개명 불가는 불과 14건(1.8%)에 지나지 않았다.개명 철회는 86건이었다.

 이전에는 추하다든가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한 이유로 개명하는 케이스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명 학문적인 이유나 경제난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명을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개명에 대해서, 최고재판소는 2005년 11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나 행복 추구권등을 강조해, 범죄의 은폐나 법적 제재를 피한다고 하는 의도가 없는 한, 원칙으로서 개명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오·제이 욘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원문보기

創氏改名申¥請者が急増 /済州

済州島で改名申¥請する人が急増している。

 済州地裁が28日発表¥したところによると、今年1月から6月までに改名届を提出した人は969人と、昨年同期の718人に比べて251人(34.9%)も増加したという。

 済州地裁が今年処理した747件のうち、改名許可は644件(86.2%)で、改名不可はわずか14件(1.8%)に過ぎなかった。改名取り下げは86件だった。

 以前は格好悪いとか語感が良くないといった理由で改名するケースが多かったが、最近では姓名学的な理由や経済難などを克服するために改名を希望する人が増えているという。

 改名について、最高裁は2005年11月、自身の名前についての自己決定権や幸福追求権などを強調し、犯罪の隠ぺいや法的制裁を避けるといった意図がない限り、原則として改名を認めるべきとの決定を下した。

オ・ジェヨ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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